군인 성매매 기소유예 후 징계 항고

네이버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법무법인 입니다. 1) 성범죄 피의(가해자) 변호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2)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할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절차가 까다롭고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3) 정직 1월 처분에 대하여는 징계처분 날로부터 30일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항고 사건 관련해서는 경력이 있는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에게 맡기시는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성매매 사건을 진행한 김정중 변호사입니다. 1. 변호사 선임이 중요합니다. 성매매 기소유예는 제일 가벼운 처분이기 때문에 기소유예의 항고를 노리실 것이면 변호인을 선임하셔셔 적극적으로 다투셔야 합니다. 전화상담 주세요 2. 정직 처분을 다투실 것이면 기소유예에서 무혐의로 가시는게 바람직합니다. 기록 전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