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무혐의_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22고합2**

 

[관할 경찰서]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사건 요약] 

의뢰인이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일정의 금액을 이체하기로 하고, 성관계를 한 사안

[사건 결과]

아동청소년성매수 무혐의, 일반 성매매 벌금형

▶ 의뢰인 외에 공동피고인이 9명이 있고, 위드로 의뢰인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도 다른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두 아청성매매로 기소가 되었고, 일부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도 경합되어 기소되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은 아청성매매 징역형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명령 등 보안처분도 동반되었습니다. 

이에 반하여, 위드로 의뢰인은 단순 성매매로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서, 보안처분도 제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