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경찰관에게 큰 상해를 입혀 구속되었으나 집행유예로 풀려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분은 길거리에서 주운 타인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1차 범죄를 저질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갑자기 경찰관의 안면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골절상을 입혀 현장에서 체포된 채로 구속까지 된 상태에서 가족분들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2. 정우승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 분은 타인의 카드를 무단 사용한 행위로 인하여 점유이탈물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여신전문금융법 위반으로 입건된 한편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로 인하여 상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어 다수의 죄명으로 구치소에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가족분들은 반드시 의뢰인 분을 구치소에서 풀려나게 해달라며 정우승 변호사에게 애원하였고, 정우승 변호사는 가족 분들의 걱정스러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어느 사건보다도 책임감을 가지고 임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 분은 최근 간신히 취업에 성공한 사회초년생이었으나 평소 분노조절을 하지 못하는 분노조절장애 증상을 겪고 있었고, 오래 전부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우승 변호사는 의뢰인 접견을 통하여 의뢰인 분의 당시 상황과 의견을 경청하였고, 구치소에서 반성문을 주기적으로 쓰도록 조치하는 한편 가족분들에게도 의뢰인의 개인적인 성향을 보여줄만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및 진단 내역, 재직증명서, 탄원서, 가족 사진 등 수십개의 양형자료 준비 목록과 양식을 제공하여 준비하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카드무단 사용에 관하여는 우선 카드를 돌려주셨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아 큰 문제는 없었지만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여 이에 관하여 양형에 집중하였고, 합의를 도모하였으나 합의에는 응해주시지 않아 형사공탁을 준비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누누히 알려드린 바와 같이, 최근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는 합의에 이르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공판 초기 단계부터 형사공탁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가족분들의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아 많은 금액을 공탁할 수 없어 감당가능한 선에서 소액을 공탁하였고, 이를 보완 하기 위하여 의뢰인 분의 어린시절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의 주관적 사정을 상세히 담아 양형자료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검사는 실형을 구형하였으나 집행유예 선고되어 구치소에서 당일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