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사이트에 이력서 올려두었다가 보이스피싱 가담. 집행유예 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분은 아르바이트를 할 목적으로 유명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두었다가 자신을 여행업체 관계자라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비대면 채용을 제의 받았습니다. 당연하게도 의뢰인 분은 아무런 의심없이 처음에는 여행업체에서 비대면으로 채용된 것으로 알고 근로계약서도 주고 받은 후 일을 시작하였고, 처음에는 여행 관련된 업무를 지시하였으나 점차 다른 손님을 만나 물건이나 현금을 받아오라는 지시까지도 받게 되었는바, 의뢰인 분은 안타깝게도 이상하다는 점을 어렴풋이나마 인식하였음에도 그들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어 수사를 받던 도중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2. 정우승 변호사의 조력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범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초기에 사건의 진행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보이스피싱 사건을 다수 변론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세심한 상황파악을 통하여 결정해야만 합니다.

  의뢰인 분의 경우 억울함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지시자와 나눈 대화 내용 등을 보았을 때 재판부에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혐의 자체는 인정하되 의뢰인 분이 이를 적극적으로 범죄 인식하여 가담한 것은 아니라는 점, 수익을 배분 받지는 못하였다는 점, 피해금액에 관하여도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점으로 보고 양형 사유를 집중적으로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정우승 변호사는 의뢰인 분의 개인적인 사정을 상세하게 파악한 후 맞춤형 양형자료 준비 목록과 양식을 제공하였고, 수사기관을 통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 분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매우 상세한 정도의 양형자료를 획득할 수 있었고, 피해자와 수차례 소통하고 설득한 끝에 피해 금액의 1/5수준에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기 어렵고 합의를 거부한 탓에 형사공탁을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정우승 변호사는 이후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의뢰인 분의 선처를 강력히 호소하는 100페이지 분량의 변호인의견서가 제출되었고, 공판에 참석하여 선처를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3. 결론

의뢰인 분은 불면증에 시달릴 정도로 선고기일 전까지 마음 졸였으나 다행히 집행유예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최근 비대면 채용, 텔레그램 지시 등을 통하여 구직자들에게 은밀히 접근하여 다른 업체로 가장한 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시키는 경우가 매우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사회적인 서로 간의 신뢰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부분의 피해가 집중되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범죄자들의 꼬임에 속아 이에 가담하게 된 경우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구직활동 시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