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억울한 강제추행 신고,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나니 날씨가 무척 뜨겁습니다.

기상전문가들에 의하면 올해 여름은 예년에 비해 훨씬 더 더울 것이라고 하는데

모두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뜨거운 더위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뜨거운 날씨 이야기를 하다보니 문득 생각나는데요,

우리는 남녀관계를 표현할 때 뜨거운 관계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기도 합니다.

서로에 대한 애정이 넘쳐나고 매일 만나도 또 보고 싶고, 몸도 마음도 서로에 대한

열정적인 사랑에 빠졌을 때 그런 표현을 하곤 하죠.

그런데 요즘은 꼭 그렇지만도 않은 듯합니다.

혹자에 의하면 연인관계가 아니어도 서로 마음이 통하면

하루 밤만 육체적으로 뜨거운 관계를 갖는 것도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여하튼 오늘은 술자리에서 우연히 합석하게 된 두 남녀의 이야기인데요,

서로 같이 뜨거워지면 상관없겠지만 어느 일방만 너무 뜨거워진 나머지 결국

서로 얼굴을 붉히고 경찰신고까지 이어진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20대 중반의 몸짱 남성입니다.

꾸준한 운동으로 관리를 하면서 그야말로 몸이 짱짱해졌다고 하는데,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20대 후반의 여성이 의뢰인의 몸을 보고 한 눈에 반해버린 것 같습니다.

두 남녀는 노래방으로 2차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 때 상대 여성이 본격적으로 의뢰인의 몸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탄탄한 근육과 균형잡힌 의뢰인의 몸을 보며 상대여성은 연신 “쩐다”라는

탄성을 내지르면서 가슴부위부터 만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러더니 상대 여성은 의뢰인의 다리를 베고 눕더니 의뢰인의 허벅지 안쪽까지 쓰다듬기도 하였고, 또 의뢰인의 손을 잡아 끌어 자신의 가슴을 만지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의뢰인은 상대 여성이 평소 생각한 이상형은 아니었기에 처음에는 여성이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이 다소 불쾌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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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 여성이 운동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의뢰인도 차츰 상대 여성에 대해

호감이 조금씩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 친근감이 형성되면서 의뢰인과 상대 여성은 키스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의뢰인에 비해 상대 여성이 너무 뜨거워진 나머지 의뢰인의 입술을 너무 세게 빨기도 하고 급기야 윗입술을 깨물기까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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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순간 너무 아픈 나머지 상대 여성을 밀치면서 욕을 한마디 하였는데

이에 상대 여성은 기분이 무척 상했는지 갑자기 노래방을 나와

112에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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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보면 의뢰인이 추행을 당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결국 상대 여성의 신고로 인해

가해자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범죄 사실]

『피의자는 2022. 8. 30. 05:45에서 06:15 사이에 서울 ㅇㅇ노래방에서 자신의 성적욕구를 충족시키고자 고소인의 의사에 반해 손으로 그녀의 배, 옆구리,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에 고소인이 ‘그만하라’고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피의자는 고소인의 옆구리와 가슴을 만졌으며, 손을 잡아 자신의 허벅지 사이를 강제로 만지게 하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진행 과정]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판단한 후 강제추행의 고의 없이 서로 동의하에 스킨십이 진행된 경위 등을 적극적으로 대변

●​ 사건의 경위에 대한 의뢰인의 진술청취 및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확보

·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깨물린 윗입술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 증거확보

· 노래방 입구 및 카운터 CCTV 영상 확보

· 의뢰인과 고소인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나 노래방으로 2차를 나간 후 서로 동의하에 스킨십 을 나눈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

● 변호인의견서 작성

· 고소인의 신고는 사후적 불쾌감에서 비롯된 허위신고라는 점을 부각

· 사건 당일 여러 정황, 의뢰인 주장의 일관성 및 고소인 주장의 모순점을 구체적으로 설시 하며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행위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구체적 의견개진

· 고소인이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주도한 사정 및 서로 동의하에 스킨십을 나눈 경위 강조

[최종결과]

불송치 결정

첫 수사 단계인 경찰조사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음.

오늘은 위와 같이 고소인이 사후적인 불쾌감에서 비롯된 허위의 신고에 대해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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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가 있으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