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강제추행으로 인한 군인 징계처분의 감경사례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직업 군인인 의뢰인이 술자리에서 부하 여군에게

강제추행을 범해 형사처벌을 받고 그 뒤 징계처분으로 정직 2월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를 성사시켜 기소유예의 처분으로 선처를 받았으나 정직 2월의 처분은 가혹한 처사라고 판단,

즉각 징계항고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의뢰인은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감봉 1월로 대폭 감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징계대상 사실]

『대상자는 가. 2021. 1. 29. 22:00경 ㅇㅇ아파트에서 중위 최ㅇㅇ, 상사 이ㅇㅇ, 하사 정ㅇㅇ 등 9명과 식사하던 중 피해자 박ㅇㅇ의 왼쪽 귀에 갑자기 귓속말을 하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과 옆구리를 툭툭 쳐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나. 2021. 2. 16. 22:30경 치킨집에서 중위 최ㅇㅇ 등 3명과 음주하던 중 자리에서 일어나 노래를 부르다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 박ㅇㅇ의 머리를 2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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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과정】

-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한 후 징계양정의 부당함 강조

군인 징계령 등 관련 법조문 분석과 유사선례 검토

• 범죄사실의 경미함, 피해자와의 합의 등 감경사유가 있었음에도 중징계를 한것은 징계권의 일탈 남용 측면이 있다는 점을 설명

• 공무원 소청심사 중 유사선례를 찾아 감경된 사례를 발굴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징계항고절차 입회

• 범죄행위 당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친근감의 표시로 볼 수 있는 행위였음 을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을 이해하고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반성하며 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에 대해 의견 개진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을 피력 중징계의 부당함을 호소

• 감경사유의 존재, 징계양정의 부당함 및 유사선례를 통해 감봉처분으로 감경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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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원징계 처분 : 정직 2월 → 결 정 : 감봉 1월

오늘은 위와 같이 성범죄 사건으로 야기된 징계처분 사건에서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징계수위가 대폭 감경된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가 있으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