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유죄에 대한 증명 실패로 인해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도 3483 판결 등 참조).

오늘은 바로 검사의 증명책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헛다리를 짚어

의뢰인을 범인으로 특정한 후 재판까지 넘긴 사건인데요,

재판과정에서 여러 모순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끝끝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재판을 밀어부쳤고,

이에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의 도움으로 결국 무죄판결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한동안 온 나라의 부모들로 하여금 분노를 들끓게 했던 N번방, 박사방 사건 아실겁니다.

범인은 피해자의 신체사진 등을 전송받은 후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온갖 성적인 행동을 강요하고 심지어 피해자를 노예처럼 대하다가

결국 덜미가 잡힌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어느날 갑자기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 이용강요)죄로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트위터 계정에서 상반신 나체사진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걸레라 소문 냈음”, “내 노예해, 노예하면 그 사진 도용된 거라 얘기해 준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노예역할을 하도록 강요하였다는 것입니다.

읭? 의뢰인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데 어찌 된 일일까요?

그것은 바로 검사의 부실수사 때문이었습니다.

즉 범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협박을 하였다는 것인데요,

수사기관이 이 계정을 사용한 범인의 IP 주소를 조사해봤더니 바로 의뢰인의 주소지로 확인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사는 위 인스타그램 계정을 실제 사용한 사람으로 의뢰인을 지목하고,

의뢰인을 범인이라 속단하고 재판에 넘긴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수의 무죄판결로 나름 명성이 자자한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고,

저희는 검찰의 수사기록을 면밀히 살펴 보았습니다.

그런데 허점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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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피해자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인스타그램의 계정은 의뢰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계정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그 다른 사람과 의뢰인의 관계를 밝히지 못했고, 또한 의뢰인의 주거지에 설치된 공유기는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제3자가 외부에서 얼마든지 IP를 도용하여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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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죄추정의 원칙 및 검사의 유죄에 대한 증명책임의 법리를 무기 삼아 비장한 심정으로 재판과정에 임할 때가 온 것입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김ㅇㅇ(여 14세)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상반신 나체사진을 올린 것을 발견하고, 20XX. XX. XX. 02: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애들한테 걸레라 소문냈음”, “내 노예해, 노예하면 그 사진 도용된 거라 얘기해준다”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노예 역할을 하도록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진행 과정]

​무죄추정의 원칙 및 검사의 유죄에 대한 증명책임 법리를 토대로 수사기관의 논리적 빈약함 및 모순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 검사가 피고인을 가해자로 특정하게 된 경위 및 관련 증거들에 대한 논리적 모순점에 대 해 적극적인 의견 개진

· 피고인의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기록을 통해 피고인이 협박 메시지를 보낸 사실 자체 가 없음을 입증

· 인스타그램 계정 접속 IP 및 접속 내역을 집중 분석하여 검사 주장의 논리적 모순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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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의견서 작성

· 협박 메시지를 보낸 인스타그램 계정은 피고인이 아닌 제3자의 계정임을 밝히며 피고인 과 그 제3자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음을 주장

· 협박 메시지의 내용 상 피고인과 도저히 연결시킬 수 없는 내용을 부각

· 통신사 사실조회 등을 통해 공유기 접속 IP의 도용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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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무죄선고, 그러나 검사항소

· 변호인의 적극적 의견개진이 받아들여져 1심 무죄 판결선고

· 무죄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로 인해 다시 2심 진행

· 2심에서 검사항소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취지로 변호인 의견개진

[최종결과]

검사항소 기각 – 무죄판결 확정

<1심판결문_지안법률사무소>

<2심판결문_지안법률사무소>

오늘은 위와 같이 의뢰인이 성범죄 사건으로 억울한 누명에 처한 사건에 대하여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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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가 있으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