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3진, 무면허 ㅣ 집행유예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터널 입구에서 가드레일을 충돌하여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일으켰는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실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으나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은 평소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사건 전날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한 이후 귀가를 하지 않고 사무실로 가서 잠을 잤습니다. 아침 일찍 깨어난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전화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수소문을 하던 중 직장동료 중 한 명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음주 후 시간이 많이 지났고 한숨 잤으니 괜찮을 것이다라는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을 하여 휴대전화를 찾으러 가던 중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분께서는 이 사건 이전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셨고,  이 사건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5%로 낮지 않았으며, 당시 이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큰 사고까지 일으켰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고, 따라서 의뢰인분께서 주장하실 수 있는 모든 양형조건들을 잘 주장하여 선처를 호소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저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분과 지속적으로 상의하며 의뢰인분께서 주장하실 수 있는 모든 양형사유를 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의뢰인분께 요청드렸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분께서 준비해주신 여러 양형자료들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재판부에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실제 제출한 의견서 중 일부]

4. 결론

이 사건 담당 재판부는 "피고인(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재범한 점 및 사고 경위에 비추어 자칫 음주운전으로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라는 판단을 하면서도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의뢰인의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