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ㅣ 미합의 벌금형(약식기소) 

의뢰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고, 그로 인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되었는데, 피해자가 강력하게 합의를 거절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도 다행히 약식으로 벌금 800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약 3년여간 교제하였던 사이인데, 당시 피해자는 의뢰인의 집에서 종종 의뢰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보다가 갑자기 '예쁜 모습을 남겨두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순간의 충동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를 2회 촬영하였으며, 이후 이와 같은 사실이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형사절차가 진행되었던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 측 변호사님을 통하여 피해자분께 사죄드리고 피해자분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해자분께서는 완강히 합의를 거부하셨고, 따라서 합의가 어렵다는 전제 하에 의뢰인분께서 주장하실 수 있는 모든 양형사유를 바탕으로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저는 의뢰인분과의 면담을 통해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그 이후의 상황들을 면밀하게 파악하였고, 의뢰인분께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호소할 수 있는 양형사유를 하나도 빠짐없이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후 의뢰인분의 양형조건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각 종 자료들을 요청드리고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분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실제 제출한 의견서 중 일부]

4. 결론

이 사건 담당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의뢰인분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약식기소하였고, 그에 따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