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과 하룻밤, 실종아동법위반, 불송치(혐의없음) 성공 

안녕하세요 인천 성범죄 전문 검사출신 김수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실종아동법으로 억울하게 기소의견 송치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및 불송치(무혐의) 결과를 이끌어 낸 사례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뢰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게 간략히 기재하였습니다.

1.사건개요

사건 의뢰를 주신 분은 상대방이 가출한 사실을 몰랐던 상황이라 억울함을 피력하고 있었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방어전략

따라서 단순히 숙식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양육권에 준하는 보호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따져 보아야 합니다.

나아가 해당범죄는 고의범이므로 미성년자인 아동이 실종, 가출 등 보호자 등 법정대리인의 보호 범위를 벗어났다는 사실까지 인식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피의자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 자료(카카오톡 내역), 피해자로부터 들었던 대화 복기 등을 충실히 하였고, 검사에게 적극적으로 억울함을 피력하였습니다.

※ 저의 변론방향은 늘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수사하여 의뢰인도 생각하지 않는 증거들을 찾아냅니다.

3. 결론

4. 성공사례를 통해 바라본 실종아동법사건의 쟁점들

사례에서 볼 수 있 듯 실종아동법은 주로 실종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양육권자에 준하는 보호조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워낙 생소한 죄명이기도 하고, 미성년자 의제간음이나, 성매매 등 성범죄와 결부가 많이 되는 죄명이어서 자백하고 선처를 바라는 양형변론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건은 법리적으로도 다툴 여지가 분명히 존재하고, 실제 무혐의 처분도 많이 되는 죄명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기회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