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혐의없음 사례(피해자의 착오가능성 주장)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검사출신 김수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하철 성추행 신고(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억울하게 당한 의뢰인의 혐의를 벗긴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의뢰인의 사생활을 위해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작성하였습니다.

1.사건개요

의뢰인은 함께 지하철에 탑승하였던 누군가의 신고에 의해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몰리게 되었고,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만원 지하철에서 우연히 신체접촉이라도 있었다면 상대방의 입장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었겠으나, 신체를 접촉한 사실 조차도 없었던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저를 찾아 주셨습니다.

2. 방어전략

실제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서는 나타날 수 없는 구체성과 일관성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와 같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을 추궁할 것임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보여준 CCTV 내용, 피해자 진술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의자를 가해자로 지목하는 과정에서 다소 문제점이 있어 보였습니다.

검사 시절 다수의 지하철 성추행 신고 사건을 수사 재판한 경험을 토대로 피해자가 피의자를 지목하는 과정에서 범인식별절차를 지키지 않았음을 지적하였고, CCTV에 나타난 시간대에 미묘한 차이로 인해 피의자와 비슷한 나이, 옷차림의 다른 사람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론

의뢰인은 결국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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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성추행 사건의 핵심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