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위반(음란물 대량 유포) 벌금형 선고 성공 

오늘은 음란물 유포죄(정통망법위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결과적으로 법정에서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 사생활 침해 방지 등을 위해 사실관계는 최대한 간략히 작성하였습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수위가 높고, 횟수가 많아 양형에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향후 공공기관 진출 진로를 생각하고 계셔서 어떻게 해서든 벌금형 처분을 받아야 했습니다.

※ 개정 공무원법에 의하면 성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취업에 영향을 받으나, 이 사건은 범행일이 법 개정 전의 행위로 벌금형 처분이기만 하면 결격에 해당하지는 않았던 사안입니다. 

변호인의 조력하에 반성문, 탄원서를 꼼꼼히 작성하였고, 봉사활동, 성범죄 강의를 반복적으로 수강을 하는 등 꾸준한 자료 제출을 하였습니다.

3. 결론

4. 성공사례를 통해 알아본 정통망법(음란물유포죄)의 핵심

호기심에 의한 1~2차례 유포행위 정도는 모르지만 영상이나 사진의 수가 많거나, 반복성이 있는 경우라면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 대상자가 공무원 재직 또는 공직 진출을 생각하고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기소유예 또는 100만 원 아래의 벌금을 받아야 하기에 초범이더라도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의뢰인이 가지는 유리한 양형조건을 맞춰나가며 어떻게 변호사가 의견을 개진하느냐가 사건의 성공을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