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검사결과를 뒤집고 미성년자 강간 불송치(혐의없음) 성공 

오늘은 오픈 채팅 만남을 가진 뒤 미성년자 간음으로 고소되어 수사받게 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불송치(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의뢰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간략히 작성하였습니다.

1. 사례개요

의뢰인은 채팅을 통해 상대방을 만났다가 그녀의 부모님으로부터 고소되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의 신체에서는 피의자의 DNA가 나왔고, 경찰은 확고한 유죄 심증을 형성하여 의뢰인은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당시 상황이 너무 억울하다며 저에게 변론을 부탁하였습니다.

2. 방어전략 

검사 재직 시절 미성년 성범죄를 수 없이 처리해왔던 수사경험을 바탕으로 블랙박스, 카카오톡과 같은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였고, 피의자의 주장을 보완하였으며 상대방 진술을 적극적으로 탄핵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벗었고, 일상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4. 성공사례를 통해 바라본 미성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쟁점들

순전히 합의금만을 바라는 고소와 달리 얼굴도 모르는 성년과 잠자리를 가졌다는 죄책감이나 부모님의 질책으로 인해 성관계 당시 상황을 다르게 진술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오픈 채팅 앱의 익명성으로 인해 연령에 대한 인식, 행위 당시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어설픈 대응의 경우 구속수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억울한 점이 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사단계에서부터 다퉈 혐의를 조기에 벗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