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미성년자 성매매 기소유예 성공 

안녕하세요  검사출신 김수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청법(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에 규정된 미성년자 성매수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 의뢰인의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간략히 작성하여 보았습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미성년자 성매수(조건만남)를 하였고, 경찰수사를 앞둔 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성매수 당시 미성년자임을 전혀 알지 못했는데, 아무런 증거가 없어 걱정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입증책임은 당연히 수사기관에 있겠으나, 상대방이 나이를 알려주었다는 진술을 하거나 나이를 알 수 있었을 법한 증거가(트위터 등) 확보된 경우라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증거수집과 방어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진술과 여러 증거관계를 넘어야 했습니다.

2. 방어전략

검사시절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을 여러차례 수사해 본 경험을 토대로 사건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을 만났던 장소, 경위, 시간 등을 다시 분석하였고, 현장사진과 동영상을 다시 확보를 하였습니다.

※ 실제 수사 경험은 방어를 할 때에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와 같이 얻은 증거들을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를 벗더라도 일반 성매매로 인해 처벌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예비적인 양형변론도 충실히 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경찰은 죄명을 미성년자 성매매에서 일반 성매매로 죄명을 변경한 뒤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4. 성공사례를 통해 바라본 미성년자 성매수 사건의 문제점

오픈채팅, 트위터 등 SNS의 발달로 미성년자도 손쉽게 성인을 만나 교제를 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문제는 만남 당시 문제가 될 것을 생각한 청소년들이 나이를 속이고 성년을 만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위와 같은 만남이 성관계까지 이어지고 성관계에 대한 대가성까지 생기게 된다면 성인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꼼짝없이 처벌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미성년 성매매는 아청법위반에 해당되어 약식기소 보다는 구공판 처분이 될 우려가 높고, 상대방의 나이가 16세 미만일 경우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책임까지 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1회성 성매매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될 여지가 높으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행의 경우 처벌의 강도는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수사초기단계(경찰조사)부터 수사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억울한 혐의를 빨리 벗고, 최대한 가벼운 처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