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속궁합 맞춰보자며 강간으로 거짓 고소한 사례 

안녕하세요.

지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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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남녀불문하고 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방적으로 바뀌어서 그런지

본격적인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두 번 잠자리를 해보고 상대방의 성적취향이

나와 잘 맞는지 확인하기도 한답니다. '자만추'라는 의미도 이전에는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였지요. 그런데 이제는 '자고 나서 만남을 추구한다'라는 뜻으로 통용된다고 합니다.

물론 일부 개방적인 젊은 세대의 일로 일반화하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만

성격이나 외모 외에 속궁합이 서로 잘 맞는지도 연애의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소 민망한 듯 생각이 들다가도 달리 생각해보면 오래 만나면서 정을 쌓았는데

속궁합이 맞지 않는다거나 잠자리를 해보니 변태같은 성욕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 대략 난감하겠지요. 그 때 가서 후회가 되더라도 헤어지기란 쉽지 않을 듯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데이팅 어플을 통해 만난 남녀가 서로 속궁합을

먼저 맞춰 본 후 서로 잘 맞으면 사귀기로 하고 첫 만남부터 성관계를 전제로 만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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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남이 있고 난 후 느닷없이

상대 여성이 강간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다행히 수사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변호를 통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데이팅 어플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이성과의 만남에서 속궁합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행여나

상대 여성의 관심사와 다를 수 있는지 상대 여성의 의사부터 먼저 확인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은 첫 대화부터 ‘저는 속궁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상대 여성으로부터 ‘속궁합은 남녀사이에서 중요하니 동의한다’는

대답을 듣고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이후 의뢰인과 상대 여성은 카톡 메시지를 통해 서로의 성적취향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서로 속궁합을 맞춰보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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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위로 상대 여성이 의뢰인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의뢰인은 이 때에도 상대 여성에게 서로 속궁합을 맞춰보기로 한 것에 대해

동의를 하는지 재차 물어보았고, 상대 여성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후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침대에 누워 스킨십을 시작으로 자연스럽게 성관계 직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관계 바로 직전에 상대 여성이 갑자기 몸을 일으켜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더 이상의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상대 여성은 다시 옷을 입고

어색한 대화를 몇 마디 나누다가 상대 여성이 집에 가겠다고 하여, 의뢰인은

다음에 술 한잔 하자고 인사를 하고 상대 여성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의뢰인은 상대 여성이 소지품을 집에 두고 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출근시각이 늦어 상대 여성의 소지품을 현관문에 걸어 두고 출근 한 후, 상대 여성에게

놓고 간 물건을 찾아가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상대 여성은 알았다고 답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퇴근하자 상대 여성은 가방을 찾아간 듯 하여 의뢰인은 확인 차 문자를 보냈는데 그 이후로 상대 여성은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 후 몇 달이 지나고 일상을 보내고 있던 의뢰인은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만났던 상대 여성이 고소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강간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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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내용】

『피의자는 2023. X. XX. 02시부터 03시경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고소인을 보자마자 고소에게 "골반, 엉덩이가 미쳤네"라고 말하면서 고소인의 골반과 엉덩이를 만지려 하였다. 고소인이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였으나 피의자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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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보다 의뢰인의 이야기를 상세히 들어보고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판단하였습니다. 사안의 경우 의뢰인은 강간 행위 자체가 없었고 서로 스킨십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킨십 역시 상호 합의된 것이었습니다. 사건 전후 경위를 시간, 행위 순으로 밝혀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대변하였습니다.

● 사건의 경위에 대한 의뢰인의 진술청취 및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확보

• 의뢰인과 고소인이 나누었던 카톡 메시지 확보

• 메시지 내용을 분석

• 의뢰인과 고소인이 사건 당일 이미 성관계에 대한 합의를 하고 만나기로 한 사정

• 이를 기초로 고소인이 거짓을 말할 동기에 대한 조사 촉구

● 변호인의견서 작성

• 의뢰인과 고소인의 만남 경위 - 개방적인 남녀 간의 만남을 주로 하는 어플

• 사건 이전과 이후의 사안을 상세히 설명

• 의뢰인의 주장 및 이에 부합하는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카톡 메시지

• 성관계의 상호 합의가 존재함을 논증

• 다만 사건 당일 성관계 자체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요소들을 집중적으로 강조

• 거짓 주장을 할 유인, 동기에 대한 물음을 사안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진

【결과】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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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사 단계인 경찰조사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의뢰인의 강간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았습니다. 의뢰인은 다행히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이러한 결정을 받기까지 참 오랜 시간을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아직도 심적으로는, 여성은 물론 누구와도 쉽게 소통하고 만남을 가지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만큼 힘들었던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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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위와 같이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강간 피해라는 범죄 프레임을 덧씌우기 위해 사건의 경위를 왜곡하고 거짓 주장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가 있으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