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 특수상해 집행유예 

음주운전 집행유예 판결

술을 마신 뒤에는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 머릿속에서는 하기 마련입니다.

또한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겠지요.

하지만 ‘조금이라면 괜찮을거야.’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운전대를 잡기도 하는데요.

이를 말리던 사람을 차로 치고 갔다면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위중한 상황이 되었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모를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고소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어 막막하기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 처해 계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진행했던 ‘음주운전 특수상해 집행유예’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어떻게 해야 상황이 해결될 수 있을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무겁습니다. ​​





음주운전은 본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과 생명까지 위협하기 때문에 처벌 또한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음주운전과 관련된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자체로도 처벌이 무거운 편이지만, 특수상해 혐의와 경합 시 불리한 양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특수상해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를 말합니다.

해당 혐의는 처벌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됩니다.

보시다시피 특수상해 처벌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기에 이를 피하기란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특수상해 혐의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위험한 물건’입니다.

특수상해를 일으킨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즉, 물건 자체의 속성에 따라 그 해당성 여부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이에 대해 ‘위험한 물건이 아님’을 소명한다면 혐의는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건을 하나 소개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특수상해 혐의를 입고 계시던 의뢰인을 위해 최적의 조력을 한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된 사례인데요.

프라이버시 상 자세히는 소개해드리지 못하오나 저희의 조력이 어떻게 작용하게 되었는지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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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업무 시 운전이 필요한 사업체를 운영하던 친척을 돕던 중 일이 힘들어지자 면허취소처분을 통해 일을 그만 둘 생각이셨는데요.

이를 실행에 옮기고자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였기에 음주운전 및 특수상해로 고소가 되어 조사 후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조력 및 최종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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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재판에서 대응하기 위해 저희를 선임해주셨는데요.

우선 의뢰인의 상황을 살펴보니, 기존에 이미 있던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는 것,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는 부분이 해결에 있어 불리한 양상이었는데요.

저희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의뢰인의 처벌 감형,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현재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 이전에 있었던 음주운전 전력을 살펴보면,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이 외에도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 피해 정도가 미미하며, 피해자와 합의 완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구하고 있음

재판부에서는 변론 진행 시 저희가 주장했던 바를 모두 수용해주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의뢰인)의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였는데요.

그 결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뜻밖의 결과를 받게 되었다며 저에게 감사를 표해주셨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음주운전 특수상해는 자체적으로도 무거운 범죄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처벌 또한 무겁지요.

높은 수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앞으로의 일상생활은 물론, 인생이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최대한 감형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는 혼자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법적 사안이 많이 연관되어 있는 만큼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 함께 해야 하는데요.

저, 이기연 변호사는 형사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변호사로서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을 해결해드리고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의 조력을 더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막막한 상황을 해결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음주운전 특수상해 혐의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