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임금, 퇴직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무죄 성공사례 

근로기준법 위반 무죄 판결

여러명의 직원들과 함께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라면 경제상황에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요즘과 같이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나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직원 규모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내보낸 직원이 자신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상황이라면 배신감을 느끼게 될 텐데요.

이러한 억울한 심정을 해소하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업주 분들이라면 오늘 포스팅을 잘 읽어보시고 제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이란

사업주들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자신의 기준에서 부당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정당한 부분일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신고로 인해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만약 근로기준법 위반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미지급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또는 법 규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신고한 근로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되어 금전적인 보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될 위기라면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저희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근로자의 고소로 인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소송이 제기된 사업주에게 무죄 판결을 받아드린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5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여 자영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퇴직금 미지급 사안으로 고소를 진행한 근로자들로 인해 재판이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저희를 찾아주셨고, 사건 대응까지 맡겨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더불어 퇴직금 미지급 사안으로 인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까지 함께 경합되어 있는 상황이라 중형을 피할 수 없을 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을 모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조력 및 최종결과

퇴직금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해야 하나, 의뢰인께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공소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중 한 사람이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하던 중 개인 사정으로 일을 하지 않았으나 이에 대한 추가 근무가 없었다고 진술한 부분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시 '주어지는 휴일은 무조건 쉬었다'는 고소인 측의 진술이 있었던 점이 드러났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하여 검사 측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연장근로에 대한 부분이 증명될수 없기에 의뢰인의 무고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저의 이러한 주장을 수용하였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무죄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또한 일부 혐의에 있어 벌금형을 부과하였습니다.

자칫 무고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었던 의뢰인에게 비교적 가벼운 판결을 안겨드리게 되어 다행스러웠던 사례였습니다.

신속하게 혐의를 벗어나야 한다면

해당 사안의 경우, 근로자의 부당한 주장으로 인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경우입니다.

억울하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고, 만약 혐의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경제적 손실은 물론 형사처벌로 인해 앞으로의 삶이 막막해질 수 있는데요.

때문에 형사전담법무법인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저는 다양한 형사사건들을 경험해왔으며, 이를 통해 쌓아온 노하우를 통해 무고한 혐의를 입으신 분들을 위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송까지 제기된 경우, 안일하게 생각할 시 손해를 입는 것은 물론 일상까지 흔들릴 수 있기에 제 조력으로 신속하게 혐의를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