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벌금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벌금형 판결

현재 금융거래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수단과 정보망이 발전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매체들도 함께 발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금전이 필요해서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본인 명의의 전자금융거래 매체들을 넘겨준 경우 범죄에 연루되기 쉽습니다.

범죄에 연루된 사안 뿐만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되어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는데요. 

돈이 급한 나머지 잘못된 선택을 하였지만 그로 인해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인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현재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지 찾는 것조차 어려운 일에 속합니다.

하지만 그 걱정을 덜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이 포스팅에서 실제로 진행했던 성공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이란?

우선 본인의 상황이 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이유를 알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이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령입니다.

이 법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당사자에게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며 거래 시 안전성을 보장받고 이용자 또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사회에서는 이를 위반하는 행위가 빈번하며 그에 따른 범죄도 발생하여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주로 대출, 고수익 알바라는 명목으로 타인의 체크카드나 공인인증서와 같은 금융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접근매체를 양도받아 악용하는 행위가 대표적인데요. 

이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였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금전이 급하게 필요하다면 모든 수단을 활용해서라도 수급을 해야만 하죠. 

하지만 이로 인해 범죄에 연루되었음을 알게 된다면 받게 될 처벌이 두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안일한 대응, 무대응의 자세는 오히려 생활과 미래에 있어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진행했던 성공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인해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벌금형으로 방어해드린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에 징역형을 선고 받은 후 집행 중 가석방되어 형기가 도파되었는데요. 

그 후 기업 명의로 연결된 은행 계좌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되어 있던 USB를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3호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제49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처벌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어집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법적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기에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조력 및 최종결과

의뢰인을 위하여 저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접근매체를 타 피의자에게 전달하였으나 취득한 이득의 유무가 불확실하다는 점
•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 매체의 규모를 참작하여야 함.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수용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내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전과가 남기 때문에 현재 자신의 상황은 물론, 앞으로의 생활에 있어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일상을 지켜 나가야 하는 분이라면 큰 오점으로 남게 되기에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 이를 피해야 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해야 할 처신조차 못하고 있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이기연 변호사는 여러분들의 일상을 지켜 드리기 위해 조력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