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특수감금 무혐의 

특수감금 무혐의 결정



특수감금 혐의로 인해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고 계시나요?

간혹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 자신의 목적 성취를 위해 상대방의 이동을 막는 행위가 왜 처벌대상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감금은 명백한 범법행위이며, 형법 제 276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특수감금뿐 아니라 폭행 혐의까지 함께 입고 계시다면 절대 가벼운 사안이 아니므로, 신속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홧김에 한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공포심을 일으킨 본인의 잘못을 알고는 있지만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대응방법조차도 찾지 못하는 분들이라면, 오늘 포스팅을 잘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수감금 및 불기소 처분에 대한 저의 실제 성공사례를 준비하였는데요, 현재 도움이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라면 문의 바랍니다.

감금행위, 미수에 그쳐도 처벌됩니다. 

감금행위는 형법 내에서 ‘체포와 감금의 죄’라는 항목으로 그 정의와 체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하게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사람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여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하는데요.
특히 감금죄는 유형. 무형의 강제력의 행사나 기망의 수단 등에 의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자유를 속박하는 경우에 성립됩니다.

단순 감금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행위를 상습으로 한 경우, 또는 미수범일 경우에도 처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단순한 감금행위 뿐만 아니라 사람의 공포심과 수치심을 이용하거나 피해자의 착오를 이용하는 것 또한 이에 포함됩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감금의 행위를 시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행동을 취한 경우 단순 감금죄의 처벌에서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는데요, 이를 특수감금이라고 합니다.

특수감금 혐의를 입게 된다면 일반 감금죄의 처벌에 가중되어 처벌의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중형을 피할 수 없게 되는데요.

본인의 행동에 후회하며 해결책을 찾고자 하실 것입니다. 그런 방법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진행했던 특수감금 혐의를 불기소처분으로 이끌어 낸 성공사례입니다.

사건개요 및 의뢰인을 위한 조력,최종결과

의뢰인은 다른 피의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돈을 갚지 않으면 나갈 수 없다.”라는 발언 후, 피해자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지 못하게 하였는데요.
형법 제278조에 따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를 감금한 행동으로 특수감금이라는 죄목이 성립되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2분의 1까지 가중된 처벌이 내려지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이러한 요청에 맞춰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피해자 일행이 집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한 사실은 없음
• 피해자들이 피의자들의 위협 행위 및 협박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재판부에서 수용 후,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 처분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