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보상청구 

형사보상청구 성공사례

누명을 쓰게 되어 처벌까지 받았는데, 진범이 잡혔다면 억울한 마음이 가득하겠죠.

판결을 내리는 것과 같은 사법절차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나 잘못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로 인해 삶이 엉망이 되어버렸다면 이를 보상받고 싶으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형사보상청구’에 대해 알아보고 성공사례도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한 처벌을 받았다면

사법당국이 저지른 과오로 인해 무고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구속되었거나 유죄 판결을 받아 형 집행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나서서 그 피해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가 바로 ‘형사보상청구’인데요.

헌법 제28조에는‘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 그 근거입니다.

형사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재심절차, 비상상고절차, 상소절차 등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구금이나 미결구금을 당했을 때 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할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 판결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았을 경우 등과 같은 요건에 해당할 경우 절차에 따라 배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 진행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인을 대신하여 상속인들이 형사보상청구를 진행하였고 상당한 금액의 배상액이 산정된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망인(해당 기소사안에서 피고인)은 긴급조치 관련 사안으로 구속되어 공소사실로 기소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판결로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형과 자격정지가 병과된 처벌을 받았으며, 이후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피고인이 사망하고, 검사의 재심 청구로 해당 사안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상속인들이 구금보상을 청구하였는데요.

이에 대한 조력을 받기 위해 제게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의뢰인들을 위한 조력 및 최종 청구 결과

먼저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을 판단해보았는데요.

구금의 종류, 기간, 기간 중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이익의 상실, 정신상의 고통, 신체 손상, 국가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무죄 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등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산정하였습니다.

이 후 공동상속인인 의뢰인분들이 나눠 가져야 할 부분도 함께 판단했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수용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의뢰인께서 청구한 보상금액을 각자의 상속비율로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부분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받기를 원한다면 부당한 수사 또는 재판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법기관에서는 근거가 없다면 인용하지 않기에 법리적 요소에 맞춰 논리적으로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만드는 결과가 다른 만큼 확실한 배상을 받기를 원한다면 변호사와 함께 보상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