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2진, 위험운전치상 ㅣ 집행유예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차량 2대가 파손되고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실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으나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은 평소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사건 당일 음주 후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만취로 인하여 대리기사에게 차량의 위치를 설명하지 못하였고, 결국 대리기사가 직접 의뢰인의 대리운전 예약을  취소하고 되돌아갔으며, 그 상황에서 의뢰인은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직접 운전을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차량 2대를 충격하여 2대의 차량의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3명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분께서는 이 사건 이전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셨고 이 사건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22%로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고, 따라서 피해자 3명과의 합의가 꼭 필요하고 그 외에도 여러 양형조건들을 잘 주장하여 선처를 호소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저는 의뢰인분과 상의하여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양형사유를 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의뢰인분께 요청드렸고, 수사과정에서부터 피해자 분들께 연락을 드려 기소 전 피해자분들 모두와의 합의를 원만하게 이끌어 내었습니다.

• 이후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의뢰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을 바탕으로 여러 양형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재판부에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실제 제출한 의견서 중 일부]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