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ㅣ 기소유예 

지인과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의뢰인은 우연히 옆 테이블에 있던 여성들과 합석을 하게 되었고, 이후 함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2명을 각 추행하여 피해자 2명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입건되었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주점에서 테이블을 잡고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옆 테이블에 있던 여성들과 합석을 하게 되었고, 이후 함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피해자 1의 허벅지, 등을 만지고 끌어안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 1을 추행하였고, 피해자 2의 엉덩이를 갑자기 주물러 피해자 2도 추행하여 피해자 2명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입건되었던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께서 만취로 인하여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었으나, 현장 cctv 등 의뢰인분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었고, 이에 의뢰인분께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선처를 받아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저는 의뢰인분께서 과거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었으나 동종 전력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최선을 다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었으며, 이후 이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의뢰인분의 양형에 대한 사정들을 바탕으로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실제 제출한 의견서 중 일부]

4. 결론

이 사건 담당 검사는 피의자(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의자(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들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