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보이스피싱) ㅣ 집행유예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보이스피싱 범죄에 휘말려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되었으며, 경제적인 사정으로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여파로 다니던 직장을 잃게 되었고, 어떻게는 생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에 '알바몬'을 통해 일자리를 구하였는데, 그 일자리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일을 하는 역할이었고, 결국 의뢰인의 범행으로  인해 총 9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그 피해금액이 1억 7,700만원에 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께서 처음에 '보이스 피싱에 가담하는 일인지 정말로 알지 못하였고, 너무 억울하다'는 입장이었는데, 신분증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한 정황 등에 비추어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의뢰인분과 협의 하에 수사단계까지는 무혐의를 주장하되 사건이 기소될 경우에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취지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협의하였던 사건이고, 의뢰인분의 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전체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어려워 사건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해결책을 고민해보아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저는 의뢰인분과 협의한 대로 검찰단계까지 의뢰인분께서 이 사건 일에 가담하게 된 경위를 바탕으로 사기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예상되었던 바와 같이 그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사건은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이 검찰에 실제 제출한 의견서 중 일부]

• 또한 저는 사건이 공판단계로 넘어간 이후 의뢰인분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어떻게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를 고민하고 전략을 수립하였고, 결국 피해자 9명 중 3명과의 합의를 이끌어낸 뒤 나머지 피해자 6명에 대하여는 판결 선고 전 일부 손해배상금을 형사공탁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정 및 의뢰인 분의 양형조건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실제 제출한 의견서 중 일부]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