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보이스피싱) ㅣ 기소유예 

의뢰인은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시작하게 된 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고, 그 과정에서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검찰 수사단계에서 다행히 기소유예 처분의 선처를 받게 되었던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오토바이로 음식배달 일을 하던 의뢰인은 코로나가 종식되어 감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자 수익이 크게 줄어 생활고를 겪게 되었고, 이에 투잡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대출관련 서류 배달 일'이라고 알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였고 결국 사기죄로 입건되어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였던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께서 처음에 '보이스 피싱에 가담하는 일인지 정말로 알지 못하였고, 너무 억울하다'는 입장이셨기 때문에 의뢰인분과 함께 사건 진행 방향에 대하여 신중하게 고민하였고, 결국 주위적으로는 무혐의를 주장하되 무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도 시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무혐의 주장과 달리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피의자(의뢰인)를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함께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던 사건입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저는 의뢰인분과의 면담을 통하여 이 사건에서 의뢰인분께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것인지 모르고 일을 시작하였다'는 점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여러 정황들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와는 별도로 직접 피해자분을 찾아가 가해자인 의뢰인분을 대신하여 사죄드리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으며, 이후 주위적으로는 무혐의를 주장하고 예비적으로는 선처를 호소하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이 검찰에 실제 제출한 의견서 중 일부]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