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중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성적 비하의 글을 전송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된 사건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을 하다 캐릭터 설정을 하려고 선택을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방해하자 화가 나서 단체 대화방에 "너네 엄마 얘기인데 아직 모름? 너네 엄마 지금 내 옆에서 따먹히고 뒤짐" 등과 같은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성적 비하의 글을 전송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으로 고소하였던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의뢰인께서 당시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가족에 대한 성적 비하의 글을 전송하였던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파악되었고, 따라서 피의자의 혐의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 아닌 모욕죄가 되어야 한다는 판단이 들었던 사건입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저는 의뢰인분과의 면담 이후 사건 담당 수사관과 통화하여 이 사건에서 피의자(의뢰인)가 어떤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것이 아니라 단지 게임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분노의 표출로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던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와 같은 사정을 혐의 적용에 참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 이후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도 의뢰인분을 잘 조력하여 이 사건이 '모욕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고 합의서 등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실제 제출한 의견서 중 일부]
4. 결론
이 사건 담당 수사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피의자의 혐의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아닌 '모욕죄'로 의율하였고, 이후 피해자와 피의자(의뢰인)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 졌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였음을 이유로 피의자(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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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수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