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무죄판결 

1. 사건의 개요

피해자가 피고인(의뢰인)을 스토킹범죄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결국 검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2. 변론의 방향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만을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스토킹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및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제기를 위해, 증거수집을 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사진촬영이나 동영상촬영을 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스토킹에 대한 고의도 없었고, 이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라는 취지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재판의 결과

재판부는 '스토킹범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법익을 보호하자는 취지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다소 과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스토킹범죄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