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인출책 변론사건 

1. 사건의 개요

가.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현행범 체포된 의뢰인을 변론한 사건입니다.

나. SNS를 통해 보이스피싱 일당이 연락을 해왔고, 아르바이트를 제안하였는데,  나이가 어리고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일당의 계속되는 거짓말을 사실로 믿고 현금인출 업무를 수행하다가 체포된 사안입니다. 

2. 사건의 경과

가. 형사사건의 변론방향은 크게 2가지인데, 하나는 자백을 하고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하는 방법, 두번째는 무죄를 주장하는 방법입니다. 

나. 의뢰인은 초기에는 자신도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았다면서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나, 사안의 특수성, 피해자가 많은 점, SNS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무죄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그에 대해 의뢰인도 수긍하였습니다. 그래서, 범죄사실은 인정하되, 다만, 상대적으로 불법성의 인식이 매우 낮았다는 주장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일관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과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합의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사는 징역 6년을 구형하였으나, 재판부는 위와 같은 내용의 변론을 참작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미

무리한 주장을 하기 보다, 현실적으로 의뢰인에게 더 이익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고민한 후, 의뢰인을 설득하게 되었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무거운 처벌경향을 감안하여 열심히 정상참작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한 것이 실형을 막을 수 있었던 긍정적 원인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