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피고 사건 승소 

물품대금 피고 사건 승소

사안의 정리

가. 원고는 의뢰인인 피고에게 강관을 납품한 업체이고, 피고에게 1,3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나. 피고는 이미 모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입니다.

주요 쟁점

원고는 피고의 현장소장과 단가인상에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피고의 현장소장과 원고와의 단가인상 합의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최경섭 변호사의 해법

가. 원고는 피고의 현장소장과 단가인상에 합의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그에 대한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나. 다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권가압류를 하였는데, 그 사건에서 피고의 현장소장이 서명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다. 최경섭 변호사는 위 자료가 제출될 것에 대비해, 현장소장과 원고측 담당자와의 통화내용을 확보하고, 세금계산서에 서명을 하였다는 직원의 인적사항을 미리 확보하여 증인신문에 대비하였습니다.

라. 상대방의 입증자료의 신빙성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위 자료의 작성경위에 대해 자신이 없었는지,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입증책임이 있는 원고가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최경섭 변호사의 소회

억울하게 추가 물품대금을 지급하게 될 상황을 막아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증거관계는 더 확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사건을 결과를 좋게 만드는 것이라 다시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