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의뢰인의 음주운전을 집행유예로 방어 

1. 사건내용

의뢰인은 기존에 음주운전 2회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이후 다시금 3회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운행거리 역시도 60km의 장거리에 해당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세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청

의뢰인은 한 집안의 가장으로써 실형만은 꼭 피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2회차 당시에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음주상태로 운행한 거리 역시 장거리로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였습니다.

3. 방어 전략 및 결과

① 먼저 최선의 방어전략 수립을 위해 의뢰인의 과거 범죄경력, 그리고 이번 사건 외에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 등에 관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저희 노하우를 토대로 현미경식 분석 작업부터 시작하였습니다.

② 다음으로 비록 이 사건이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 의뢰인이 가진 유리한 정황 등을 열거하고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의뢰인의 도움하에 순서대로 수집하였습니다.

따라서

①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저희는 양형을 위해 수사기관의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조건들을 수사단계부터 착실히 어필하기로 의뢰인과 협의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에 앞서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변호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② 의뢰인이 당시 숙취운전이었다는 점, 부득이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정황 및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간절한 다짐 등을 수사단계부터 공판단계까지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③ 그 외에도 의뢰인이 집안의 가장이라는 점과 부모님께서 질병을 가지고 계신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 등을 통해 제시하면서 실형에 대한 위험성을 조금씩 낮춰 나갔습니다.

④ 그리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마다 조금이라도 외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감지되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조사 중지 및 면담을 요청하여 철저하게 의뢰인 보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⑤ 따라서 단순히 현재 의뢰인이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고, 의뢰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들을 강조하는 것에서 벗어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쌓아온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차별화된 전략으로 법적인 방어를 해나갔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맡자마자 수사 시작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적극적으로 투입하여 사건 진행 과정 속에서 그때 그때 최선의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상시 협업이 가능한 시스템을 통해서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의뢰인을 진심으로 돕고자 하는 노력을 바탕으로,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의 3회차 음주운전 사건건에 대해서 집행유예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