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대마 판매 혐의로 체포된 상태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방어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처벌 수위가 가장 높은 합성대마를 매도한 혐의로 체포되어 합성대마 매도 및 매수, 케타민 투약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청

의뢰인은 집에서 휴식 중에 갑자기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에 의해서 유치장에 수감 되었습니다. 다니던 회사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통지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뿐인 자녀의 얼마 남지 않은 졸업식에 아버지로서 참석하고 싶은 심정이 간절했습니다. 의뢰인은 합성대마 판매자로 체포까지 되자 어떻게든 구속영장이 집행되는 것을 타개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이외에도 이미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날짜를 달리하는 합성대마 매도, 매수 및 케타민 투약 혐의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상태로 보였습니다. 이로써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의뢰인이 구속된 상태에서의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였습니다.

3. 방어 전략 및 결과

① 먼저 최선의 방어전략 수립을 위해 의뢰인의 과거 범죄경력, 그리고 이번 사건 외에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 등에 관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저희 노하우를 토대로 현미경식 분석 작업부터 시작하였습니다.

② 다음으로 비록 이 사건이 “합성대마 판매” 혐의로 의뢰인이 “체포”된 사건이었지만, 구속 후 수사가 아닌 방어권 행사 등을 위한 “불구속 상태에서의 수사”를 받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고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동시에 이 사건의 핵심을

첫째, 의뢰인에게는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다는 점 등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불구속 상태에서의 수사를 받도록 할 것

둘째, 향후 공소제기가 된다면 공판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사유 등을 밝혀내어 선고될 형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낼 것

이 두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위해 투트랙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따라서

① 체포되고 의뢰인에게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 즉각적으로 담당변호사를 투입하여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사안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있는 곳이 어디든, 시간이 언제가 되었든 담당변호사는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호하기 위해 앞뒤를 제쳐두고 달려갔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에 앞서 담당변호사는 체포된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변호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②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생각과는 다르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녀를 위해 단약할 의지가 강력한 점을 강조하고, 비록 전과사실은 있지만, 동종의 전과가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③ 상선들에 관하여 연락처, 주거지, 인상착의, 체격,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고 사진 대조 확인 작업 등을 통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와 함께 수사기관에 대하여 사전에 수사협조를 해서 상선들이 체포되는 경우에는 공적 사실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을 요청하고 그에 대한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④ 의뢰인은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수사기관의 함정수사에 적극 협조할 의지를 보였고 수사기관은 의뢰인과 담당변호사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가서는 수사기관과 의뢰인은 One Team으로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연대의식까지 가질 정도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조사를 이끌어 갔습니다.

⑤ 이외에도 체포당시 의뢰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 포함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모두 고지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으며, 나이가 의뢰인의 나이가 어린 점을 주지시키면서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점도 어필했습니다.

⑥ 그리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마다 조금이라도 외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감지되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조사 중지 및 면담을 요청하여 철저하게 의뢰인 보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⑦ 다음으로 수사기관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합성대마 판매라는 죄질의 중대함을 토대로 강력 처벌 기조를 고수하였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고 구속사유가 없다는 점을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⑧ 따라서 단순히 현재 의뢰인이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고, 의뢰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들을 강조하는 것에서 벗어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쌓아온 마약 사건에 대한 차별화된 전략으로 법적인 방어를 해나갔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맡자마자 수사 시작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적극적으로 투입하여 사건 진행 과정 속에서 그때 그때 최선의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상시 협업이 가능한 시스템을 통해서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의뢰인을 진심으로 돕고자 하는 노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합성대마 판매 혐의로 체포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향후 공판단계에서도 유리한 양형사유들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수집하여 선제적으로 공판단계 변호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