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고로 원고로부터 2억 원이 넘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상태에서 저희를 찾아 오셨습니다.
2. 방어전략
의뢰인은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인정 받아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다툴 것이 아니라 원고측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과중하다는 점을 입증하여 배상액을 최소화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여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의 불법행위는 인정하면서도 해당 행위와 원고측 피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백번 양보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측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과중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보수적으로 생각하며, 안전장치를 갖추고 이 사건 소송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3. 결과
원고의 2.3억 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10%에도 미치지 않는 금액인 2천만 원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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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다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