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등을 통한 용역대금 회수 사례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수급사업자로 원사업자에 대하여 용역비 1억 원을 지급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2. 방어전략

분야별 다수의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상호협업을 통하여 미지급 용역비 회수 방안을 논의한 후 두가지 방법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첫번째로 저희는 신속하게 원사업자가 발주자(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용역비를  가압류하고 지급명령을 받아 내었습니다.

두번째로 저희는 발주자에게 원사업자에 대한 용역채무를 공탁하도록 설득하고, 원사업자와 협상을 통하여 발주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 받고, 이를 공탁소에 통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소 과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였지만 의뢰인에게 해당 용역비는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었고, 저희 역시 2단계의 안전장치를 갖추고 용역비 전액 회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공탁금 청구를 통하여 1억 원이 넘는 미지급 되었던 용역대금 일체를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