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 임차권 승계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유무

사실혼 배우자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혼인파탄 시 위자료 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사실혼 배우자는 배우자의 사망 시에는 법률혼과 다르게 상속권이 없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임차권 승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 

①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즉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임차인과 같이 거주하고 있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