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과 양육비가 궁금합니다

Question

예전에 이혼을 했다가 재결합을 한지 1년반입니다.
다시 이혼을 하려합니다.
아이는 이제 중1,초5되고요.
현재 집은 2억6천짜리 전세에 대출이 1억3천4백 있습니다.
남편은 재결합시 현금 7천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 싸우게 된 계기는 밤 12시 반에 안 들어왔길래 전화를 했더니 가락동 호프집이라고 해서 믿지 않았더니 그냥 끊어버리더라구요. 현관번호를 바꿨더니 2시간 후 집에 와서 짐을 싸나가면서
다시는 연락하지말라며 주말에 나머지 짐을 가지러 오겠다 했는데 토요일에 다시 집에 기어들어와서 7천을 주면 나가겠다 합니다.

남편은 연봉 4천이 좀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오픈하지 않네요. 제 연봉은 작년 기준 7200이고 1년 반동안 공과금 관리비 대부분의 교육비 보험료 통신비 식비 아이들봐주시는 비용으로 저희 엄마에게 드리는 30만원 그리고 대출이자 대부분의 차량유지비를 제 돈으로 지출했고 남편은 본인 보험료와 본인통신비 그리고 교육비 일부와 외식비 일부 자동차세 정도 내고
나머진 모았는데 그게 정확히 얼마인지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천만원은 넘는건 맞구요.

아이들 양육권과 친권은 제 앞으로 하는건 서로 말이 맞는데 7천을 고스란히 받고 나가겠다고하며
현재는 집안일 일절하지않고 학원비조차도 내지않으며 집에서 돈줘돈줘만 하는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나갔음 좋겠고 6월에 전세만기라 이사하면서 다 정리하고싶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 Answer

이혼을 원하는 측은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사안의 경우 재결합 후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고, 증가된 재산 자체가 많지 않아 보이는바, 상대방 측에서 기여한 재산 정도만 반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가된 재산이 있는 경우 의뢰인 측에서 기여를 한 부분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경희 변호사 · Answer

노경희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협의이혼은 가능하나,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부득이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전세보증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만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기간 및 재산형성,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산정되므로,

따로 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재산분할은 이혼 당시의 적극재산 모두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이혼기간이 어느정도인지 알 수 없지만 초등학교 5학년 생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총 혼인기간은 10년 이상으로 보여집니다.

3. 상담자분의 급여는 대부분 공동생활비용 등으로 지출을 하였고, 상대방의 급여는 일부 비용으로 지출한 외에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당연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상담자분께서 1년 반 가량 본인의 급여를 거의 대부분 공동생활비용으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남편분이 가지고 온 7천만 원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4. 일반적인 이혼 소송과 달리 이혼 이후 다시 재결합 하였다가 재차 이혼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대한 판단독 일반 이혼 소송과는 다른 부분이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 부분은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구체적인 추가 상담이 이루어져야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5. 이외에 아직 미성년의 자녀 2명을 상담자분께서 양육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자녀들의 양육비에 대한 판단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금액으로만 계산을 하더라도 재산분할 액수보다 양육비의 액수가 훨씬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남편분의 소득에 따라 양육비의 액수가 결정이 되는데, 본 건에서는 적어도 자녀 1명당 5~60만 원의 양육비는 인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혼 기간 중 상담자분 혼자 아이들을 양육하셨다면 그때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6.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 때문이라도 재판상 이혼을 통해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좋은 상황이라 사료됩니다.

권민경 변호사 · Answer

1. 배우자와 재산분할에 대하여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귀하께서 말씀하신대로 남편이 가져온 7,000만 원을 다 돌려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부부가 함께 모은 돈을 공개하여 서로 원만히 합의하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3. 배우자가 폭언이나 폭행으로 귀하를 힘들게 한다면 112에 신고하여 임시조치로 퇴거명령이 내려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4.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황성현 변호사 · Answer

■  재산분할의 대원칙은,
과거에 얼마를 가져왔건 간에,  이혼당시에 남아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분할하는 것입니다.

1. 2억 6천만원 보증금 중 1억 3,400만원이 대출이면, 대출금은 그대로 상환하면 되는 것이니 정리할것도 없고,
대출금 중 남은 보증금 1억 2,600만원이 분할대상이 되는 점은 확실해보입니다.

2. 남편이 재결합할때 현금 7,000만원을 부인에게 줬고, 이를 부인이 계속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얼마가 남아있던 간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3. 남편이 별도로 1,000만원정도를 모았다고 한다면, 이또한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결국, 1+2+3 금액을 모두 합친 다음, 최종 금액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시는 겁니다.
한번 이혼후 재결합까지 한 상황이라서, 기여도에 대한 각자의 생각이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  양육비는 가정법원이 정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부부합산소득과 아이의 나이에 비례하여 결정됩니다.
남편 연봉 4,000만원/부인연봉 7,200만원으로 하고, 아이들이 14세, 12세라고 할 경우,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매월 100~15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사건별로 다 다르니 대략적인 기준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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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확신을 갖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확신
대표변호사 황 성 현 드림.

이지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다수의 이혼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이지언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의 귀책사유 및 혼인파탄을 이유로 하여 이혼소송이 가능하며, 아울러 일정 금액의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십니다.
2.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법원에서는  재산형성경위 및 기여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이혼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최대한 유리한 법적 판단을 받으실 것을 추천합니다.

3. 전화로 연락주시거나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면 친절하고 정확하게 상담을 진행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