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하죠. 그도 그럴 것이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인데요.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수사기록과 재판 기록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 사건의 피해자는 본인이 정신을 잃은 시간 동안 정확히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죠.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송당사자가 신상정보를 기재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이 정보를 가해자도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와 같이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외우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처럼 신상정보가 노출되어 보복당할까 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주저하는 피해자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보복범죄의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분들 대부분이 합의금을 최대한 많이 받아내고 가해자에게 충분한 처벌도 내려지게 할 수 없냐고 여쭤보시죠.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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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범죄 고소할 때 꼭 명심해야 하는 것은?
먼저, 성범죄피해자가 형사고소할 때 명심해야 하는 것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가해자에게 확실히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천천히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사건 당일에 입었던 옷은 절대로 세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샤워도 하지 않는 게 좋죠. 성범죄피해자는 신고 이후 관련 기관으로 인계되는데, 이곳에서 사건 당일 입었던 옷과 신체에서 DNA를 채취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렇게 채취한 DNA는 국립과학수사원으로 전달되어 가해자의 범죄를 밝혀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때문에 가능한 한 옷이라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런 다음 빠른 시일 안에 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사건 당일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전달하고, 고소장을 빈틈없이 작성하기 위함입니다.
※ [고소장 작성 방법] - 고소장 내용은 사건 당일에 당한 피해 내용과 가해자에 대한 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셔야 하는데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상세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때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죠. 가해자가 발뺌할 수 없도록 말이죠. 주의할 점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감정에 치우쳐 당시 사건을 과장되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는 오히려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고소장을 제출하면, 한 번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후 진행되는 피해자 조사에서도 여러분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진술할 수 있죠.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결정적인 증거나 물증이 없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범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법률조력을 받아 초기 진술부터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챕터에서는 성범죄피해자의 입장에서 합의금을 어떻게 받아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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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범죄 합의금으로 얼마를 받아야 할까?
사실 이 부분은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정 수준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은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죠. 합의금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가해자가 받게 되는 형량도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합의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가해자가 감형 받는 부분도 꼭 고려해서 최대한 많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죠.
성추행 사건의 경우에는 합의금이 1,000만 원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물론, 사안이 가벼울수록 이보다 낮은 금액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평균치이기 때문이죠.
당연한 말이지만, 성폭행 사건은 이보다 더 놓은 합의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대략 5,000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성폭행 사건의 경우에는 성범죄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적어도 2 - 3년의 징역형이 선고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 - 3년 징역형에서 최대한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더 높은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죠. 문제는 가해자가 이렇게 많은 합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할 거라는 것이죠.
이때 여러분의 고소 대리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변호사가 어떻게 협상하느냐에 따라 합의금의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와 직접 소통하지 않고도 합의금을 최대한 많이 지급받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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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소한다고 해서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피해자가 고소한다고 해서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닌데요. 여러분이 받은 피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또는 진술에서 빈틈을 보였다면,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일부러 고소했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이죠.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전문 변호인을 선임할 게 분명한데요.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만 빈틈을 보여도 상대측 대리인은 그 점을 역으로 이용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불리한 결과를 받게 될지도 모르죠. 여러분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범죄피해자 분들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 대리를 진행하고 계시죠.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소통 없이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자에게 엄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오늘 제가 드릴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따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직접 전화받고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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