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사건, 피의자조사시 혐의를 부인했지만! [사진有]](/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7fcd6515fe248a21a3ee2a-original.jpg&w=3840&q=75)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이전에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시고, 만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서 유사강간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요. 남성은 피해자가 너무 취해 있어서 숙박업소에 데려다준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보아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는데요. 그 결과, 남성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죠.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이라는 보안처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고 아래 2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1.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성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
2.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보안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많은 분들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의자조사부터 확실하게 대응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종종 사건의 심각성을 못 느끼고 홀로 조사를 받으러 가는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뒤늦게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첫 대응을 제대로 한 경우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유리한 진술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의 의뢰인도 혼자 성범죄피의자조사를 받았다가, 뒤늦게 본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죠. 이미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진술이 넘어간 상황에서, 상황을 역전시키기란 쉽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안겨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준유사강간죄 사건에서 뒤늦게라도 감형 받을 수 있었던 전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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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유사강간죄로 조사받게 된 이유는?
의뢰인 A 씨는 사건 당일 만취해 있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술에 취한 여성을 데리고 근처 숙박업소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도 만취해 있었죠. A 씨는 피해자를 숙박업소에 데리고 가서 유사강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함을 느낀 피해자가 정신을 차렸죠.
그리고 A 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문제는 A 씨가 사건의 심각성은 인지하지 못하고 피의자조사를 혼자 받으러 갔다는 건데요. 결국 본 사건은 재판에 기소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 씨는 큰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하며 본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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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유사강간죄 처벌 내용은?
앞서, 한 남성이 오픈채팅으로 만난 여성을 상대로 준유사강간을 했다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처럼, 준유사강간죄가 성립되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강간죄로 분류되기 때문이죠. 강간죄는 폭행과 협박을 이용해서 타인의 의사에 반해 그 사람을 강제로 범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인데요. 죄질이 나쁜 만큼 그 처벌 수위도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준강간죄라는 것이 있죠.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였다는 점에서 강간죄와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죠.
유사강간죄의 처벌 수위는 이보다 조금 낮은데요.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유사강간죄란, 성관계를 하지 않았을 뿐 그에 맞먹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이죠.
그리고 성관계를 하지 않았을 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상대로 그에 맞먹는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되는 준유사강간죄의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즉,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는 겁니다.
이처럼, 강간죄와 관련된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따로 없죠. 때문에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않는 이상, 보안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형량을 낮추고 보안처분을 면제받기 위해서라도, 피의자조사를 받을 때부터 확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들 대부분이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죠. 또, 소통하는 것 자체를 꺼려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데요.
이처럼,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죠. 그럼, 지금부터 위 사건에서 어떻게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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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든 게 불리했지만, 집행유예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위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두 가지였는데요. 바로 (1) 피의자조사시 법적 조력을 받지 않아,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쪽으로 진술했다는 점 (2) 기소될 때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는 A 씨가 반성하지 않고 범죄를 부인했다는 점에서, A 씨와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하셨죠. 문제는 이렇게 되면 A 씨에게 최소 1년이 넘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겁니다.
때문에 본 변호인은 사과문을 전하며 A 씨가 현재 많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너무 두려운 나머지 첫 진술에서 범죄 사실을 부인했다는 점을 전달했죠.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합의안을 조심스럽게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A 씨는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그리고 A 씨가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 위해 성교육 프로그램도 따로 이수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 증서를 양형자료로 제출했죠.
결과적으로 A 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요. 이처럼 피의자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은 사건에 계속해서 영향을 끼칩니다. 위 사건의 경우에도 A 씨가 한 진술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A 씨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때문에 처음부터 완벽하게 계획하고 빈틈없이 진술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따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위 사건을 해결했던 경험으로 여러분의 사건도 빠르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관악경찰서 자문변호사를 맡고 있어 형사사건 절차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선택의 기로에 빠진 의뢰인 여러분께 해답을 찾아드릴 수 있도록 각종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죠.
한번의 실수가 자신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성공사례 링크를 누르시면, 제가 수행했던 형사사건 사례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변호사가 비슷한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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