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렌식 결과, 추가 몰카촬영 사실이 드러났지만! [사진有]](/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3728acb38477ae78422e0c-original.jpg&w=3840&q=75)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카촬죄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많죠. 기기에 촬영물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어려운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과학 기술의 발달로 촬영물을 삭제한다고 해도 바로 복원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의 경우에도 포렌식 과정에서 다른 촬영물들이 발견되었죠.
경찰 포렌식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이 찍힌 영상이 복구되었던 겁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추가로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작했죠.
몰카촬영범죄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조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드러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의뢰인들과 처음 상담할 때 이전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지는 않았는지 한 번 여쭤봅니다.
다른 혐의로 조사받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초기부터 다르게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죠. (변호사에게는 의뢰인들의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담 내용이 새어나갈까 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쉽게도 위 사건에서는 의뢰인은 경찰 포렌식 이후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사건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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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가 혐의로 큰 처벌을 받을 뻔한 A 씨
위 사건에서 의뢰인 A 씨는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피해자 B 씨가 A 씨가 자신을 몰래 촬영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곧장 신고했기 때문이죠.
이에 A 씨는 수사관들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해당 사건에 대해 자수를 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서 A 씨의 스마트폰을 포렌식 했는데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A 씨가 갖고 있던 다수의 영상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B 씨 말고도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추가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 씨는 억울하게 더 큰 처벌을 받게 될까 봐 두려워하며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다른 영상은 모두 사전에 상대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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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몰카혐의가 인정되면, 받게 되는 처벌!
위 사건의 대응방법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몰카촬영 혐의가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몰카촬영 혐의가 인정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명시되어 있는 처벌을 받게 되죠.
이는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이 있는 기계장치를 사용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인데요.
만약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누군가를 몰래 촬영했다면, 그리고 그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상황에 따라 처벌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하죠. 단순히 타인을 몰카촬영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목욕탕과 공중 화장실, 공중 탈의실 등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해서 몰래 촬영한 경우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죠.
그리고 몰래 찍은 영상을 유포한 경우에도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고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몰카촬영 영상을 단순히 시청하거나 저장, 구매한 경우에도 처벌받게 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죠. 그리고 혐의가 여러개일수록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위 사건의 A 씨도 중한 처벌을 받을 뻔하셨죠. 경찰 포렌식 과정에서 몰카 영상들이 추가로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무혐의'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A 씨가 혐의를 벗을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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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혐의 받아낼 수 있었던 전략은?
위 사건에서 A 씨는 피해자 B 씨와 관련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자백한 상황이었는데요. 때문에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추가 혐의(경찰 포렌식 과정에서 발견된 다른 영상들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는 것에 집중했죠. 이미 한 건이 인정된 상황에서 다른 혐의까지 인정된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선, A 씨의 심도 있는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 영상에 대해 사전에 동의를 받고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무혐의를 받아내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경찰 포렌식 이후 억울한 부분이 많았던 A 씨는 제 의견에 동의하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영상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살펴보았죠. 그리고 해당 영상들 모두 상대의 동의 없이 찍기 어려운 구도에서 촬영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각각의 영상을 촬영하게 된 경위에 대해 A 씨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수사기관에 전달했는데요. 물론, 이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A 씨가 이미 한 건에 대해서는 자백한 바가 있었기 때문이죠. 또,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연락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동의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억울하게 여러 혐의를 받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이에 저는 촬영물에 더욱 집중하였는데요. 그리고 영상 내용 및 구도, 수위 등을 보아, 추가 영상들을 몰카 영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 씨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죠.
경찰 포렌식 과정에서 몰카촬영물로 보이는 영상들이 다수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위 사건과 같이 카촬죄로 조사를 받다 보면, 포렌식 과정에서 다른 것들이 복원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세 대응하셔야 합니다.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추가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요즘같이 초범에게도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또는 경찰 포렌식 과정에서 더 많은 영상이 발견될까 두려우시다면, 따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대응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증된 전문성으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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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런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성범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외에도 여러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할 수도 있고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할 수도 있고,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취업에 제한받을 수도 있죠. 여러분의 일상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빠르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현재 서울관악경찰서 자문변호사를 맡고 있어 형사사건 절차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선택의 기로에 빠진 의뢰인 여러분께 해답을 찾아드릴 수 있도록 각종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죠.
한번의 실수가 자신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성공사례 링크를 누르시면, 제가 수행했던 형사사건 사례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변호사가 비슷한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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