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얼마 전, 영화관에서 대마초를 피운 남성이 체포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늦은 저녁 영화관 화장실에서 흡연하고 상영관으로 돌아가 영화를 감상했죠.
그리고 화장실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은 다른 시민의 신고로 인해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이 남성은 가루 형태의 대마 잎으로 소지하고 있었는데요.
현재 이 사건은 조사중에 있다고 합니다. 대마초범인 남성이 어떻게 마약을 구입한 됐는지 흡연한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죠.
경찰이 위와 같은 것들을 확인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대마초범이라고 할지라도 단순히 흡연한 것인지 아니면 직접 구매했는지에 따라 그 처벌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초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특히 더 집중해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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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마 처벌 내용!
최근에는 대마를 판매한 사람을 검거하기보다 구입한 사람을 쉽게 특정하고 검거하는 추세이죠. 따라서, 마약 구매 건으로 상담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는데요.
그중에서도 대마에 대한 문의는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처벌 내용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은 단순히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경우와 구매한 경우에 다른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 소지 및 흡연 >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1조(벌칙) -
< 구매 >
[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 및 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 및 소유한 자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1조(벌칙) -
위에 간단하게 관련 처벌 내용을 정리해보았는데요. 이를 보면 단순히 마약을 소지하고 흡연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구매한 경우에는 벌금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대마초범이라고 할지라도 구매 혐의로 조사를 받고 기소된다면, 최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 호기심이었다고 하더라도 구매 사실이 인정되면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데요. 물론, 구제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챕터에서 이 부분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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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마초범이라면 이렇게 대응하셔야!
대마초범이라면, 우선 신속하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회를 한 번 더 주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즉, 기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대마를 구입하고 흡연까지 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내려준다면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재판 없이 바로 사건이 종결되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재판 단계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전과 기록도 안 남습니다.
대마초범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건데요. 하지만, 항상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같이 엄격한 기준으로 마약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초범에게도 중한 처벌이 내려지기도 하죠.
특히 벌금형 자체가 없는 구매 사건의 경우에는 더더욱 엄격하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받기 이전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고 법률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죠.
기소유예는 수사 단계에서만 받을 수 있는 처분이기 때문인데요. 재판을 받게 되면 더 이상 노릴 수 없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초기에 빈틈없이 완벽하게 진술하는 것이 필요하죠.
* 초범이라는 점 / 현재 많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다시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 경찰 조사에 충실히 응하고 있다는 점 / 우발적으로 구매했다는 점 / 중독된 상태는 아니라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대마를 흡연하지 않았다고 잡아떼면 안 되는데요. 조사 단계에서 간이시약 검사(소변검사와 모발검사)를 받게 되기 때문이죠.
딱 한 번 흡연한 경우에도 양성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에게 불리할 수 있는데요. 괘씸죄로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주로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는데요.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SNS로 연락하고 가상화폐를 통해 구입하면, 판매자가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마약을 숨겨놓죠. 이후 구매자가 정해진 장소에 가서 마약을 가져오는 겁니다.
비대면 거래라는 이유로, 또 가상화폐로 지불했다는 이유로 많은 분들이 안심하고 거래하시는데요. 하지만, 경찰 수사는 가상화폐 대행업체를 적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죠.
따라서 수백 명의 대마초범들이 동시에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수사기관은 확실한 증거를 토대로 구매자를 특정했을 확률이 높은데요. 때문에 구매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도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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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매혐의 부인하는 방법!
이런 경우에는 경찰이 어떤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지, 어떤 혐의를 받게 되는지 등을 빠르게 파악해서 적절한 대응책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런 다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데에 더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대마 구매 및 흡연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빠르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에 제가 직접 진행했던 사건 하나를 예시로 가져왔는데요. 이를 통해 실제 상황에서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추가로 궁금한 사안이 있다면 따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직접 상담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관악경찰서 자문변호사를 맡고 있어 형사사건 절차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대마 사건에 연루되어 선택의 기로에 빠진 의뢰인 여러분께 해답을 찾아드릴 수 있도록 각종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죠.
한번의 실수가 자신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성공사례 링크를 누르시면, 제가 수행했던 형사사건 사례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변호사가 비슷한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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