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ㅣ미합의 집행유예 

직업군인인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 채칭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만나 2회 성관계를 가졌고 그로 인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피해자 측에서 합의 의사가 없는 상황이라 실형을 선고 받고 직업도 잃게 될 가능성이 컸으나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직업군인으로 근무 중인 의뢰인은 일과 후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우연히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대화를 하게 되었고, 이후 순간의 충동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와 만나 같이 식사를 한 뒤 모텔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2회 성관계를 가져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수사단계에서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해자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합의를 거부하여 상황이 어려웠고, 특히 의뢰인분께서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강제 전역을 당하게 되어 직업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선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아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저는 의뢰인분과 상의하여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양형사유를 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의뢰인분께 요청드렸고, 의뢰인분께서 준비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의뢰인분이 현재 처해있는 상황을 설명하며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또한 재판부에 의뢰인에 대한 양형조사를 신청하여 의뢰인분의 현 상황이 조금이라도 더 재판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공판과정 마지막에 가서는 의뢰인분과 상의하여 피해자의 피해 변제를 위해 일부 손해배상금을 공탁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실제 제출한 의견서 중 일부]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