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사례] 유체동사압류 강제집행 해제 

[민사 성공사례] 유체동산압류 강제집행 해제

사건 개요

의뢰인의 어머니는 사업 실패로 집과 전 재산을 잃게 되어 딸인 의뢰인의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채권자인 피고는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원고의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채무자의 재산이 아닌 제3자의 재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나, 채무자인 어머니의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가 딸의 집으로 되어있었고, 강제집행을 하는 동안 당장 제3자의 물품이라는 걸 증명할 방법도 없었기에 피고는 원고의 집 안 유체동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집행을 다한 후에야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 물품에 대한 압류가 가능하고, 압류물품이 채무자의 동산이 아닌 본인 소유라는 것은 억울해도 스스로 증명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되어 급하게 상담 및 사건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의 조력

사건집행이 진행되면 유체동산이 압류되고, 압류물에 대한 매각 절차가 이루어지므로 라미 법률사무소에서는 발 빠르게 제3자 이의의 소 제기와 동시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물론 법원은 제3자 이의의 소 찬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시켜주는 것이기에 피신청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담보를 명령합니다. 현금공탁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이 정지되고 담보제공도 하였으니 '이제 급한 불은 껐다' 라고 마음 놓을 것이 아니라, 매각 및 배당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집행기관에 결정문을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집행기관이 법원의 결정을 확인하고 집행을 정지하여야만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의뢰인께서는 꽤 오래전 구매내역이지만 기억을 더듬어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빠르게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주셨고 저희 라미 법률사무소도 신청인, 피신청인, 집행관, 실제 채무자인  신청인의 어미니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소송인만큼 발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공평한 해결을 위해 화해권고를 결정했고, 피고는 강제집해을 해제하고 원고가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제공한 담보의 취소에 동의하였기에 원고는 가전제품에 대한 압류 해제 및 공탁금 회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한 것은 아니기에 채권자의 집행권은 살아있으므로 시일이 지나서 다른 유체동산에 압류를 집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다른 채권자 역시 집행권원이 있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에 채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파산, 개인회생, 워크아웃 등을 통해서 변제 또는 면책을 받아야지만 강제집행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