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성공사례 

[ 형사 성공사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성공사례

공소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당시 전방에 다수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남OO(34세)이 운전하는 0호 포터 화물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에 포터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채OO(59세)이 운전하는 0호 에쿠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으며, 이어 에쿠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박OO(60세)이 운전하는 0호 다이너스티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에쿠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남OO 및 피해자 채OO 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피해자 박OO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포터 화물차를 전면 유리 교체 등 7,541,100원, 에쿠스 승용차를 범퍼 커버 교환 등 4,686,000원,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992,9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는 것입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2019. 4. 22. 육군수도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30. 07:43경 인천 OO앞 도로부터 같은 OO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인 술에 취한 상태로 0호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입니다.

라미 법률사무소의 조력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2회 (음주운전) 있었으나, 피해자들의 상해가 약 3주 이하의 경미한 상해로서 일상적인 생활에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상해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빠르게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외에도 적정한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면서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을 알려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하게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 재범의 우려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함,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 등을 강조하였고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음주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점이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합의가 된 점, 음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피고인의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고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