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교통사고 특례법, 도로교통법 위반 성공사례 

[ 형사 성공사례 ]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성공사례

공소사실

피고인은 O호 BMW 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9. 07:30경 혈중알콜농도 0.08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효행로 1205-65에 있는 아름다운교회 앞 도로를 반정교차로쪽에서 능리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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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정차중이던 피해자 김OO(32세) 운전의 0호 SM3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

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김OO 승용차 앞 범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신OO(여,65세) 운전의 0호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으며, 또 다시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신OO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김□□(47세) 운전의 0호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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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김OO 및 피해자 신O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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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 법률사무소의 조력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1회 (음주운전) 있었으나, 피해자들의 상해가 약 2주이하의 경미한 상해로서 일상적인 생활에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상해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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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빠르게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외에도 적정한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면서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아내와 어린 자녀가 둘이나 존재하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을 알려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하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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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배우자 및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할 필요성, 재범의 우려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함,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 등을 강조하였고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음주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점이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합의가 된 점, 음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피고인의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상해피해자가 2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