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ㅣ 벌금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 지인들과 함께 차를 마시고 귀가하려고 운전을 시작한 직후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데,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던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 당시 의뢰인분을 배웅하던 지인이 사고를 보고 달려와 '피해자와 잘 아는 사이이니 걱정하지 말고 먼저 가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의뢰인분께는 이를 믿고 자리를 떠났던 정황이 있는 상황이어서 '도주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는 주장이 가능한 사건이었고,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합의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저는 피해자분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다행히 이 사건 첫 공판기일 전까지 피해자분과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으며, 이후 이와 같은 사정 및 의뢰인분께서 주장하실 수 있는 모든 양형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 주장하고 미리 의뢰인분께 요청드려 받은 양형에 대한 참고자료들을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실제 제출한 의견서 중 일부]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