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음주단속은 낮밤과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음주 측정 기기 또한 신형으로 바뀐지 오래이죠.
신형 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차량 내 숨을 쉬며 퍼진 공기로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즉, 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측정 속도도 빨라서 2 - 3초 정도면 측정이 끝난다고 하는데요. 과거에 비해 절차가 매우 간단해진 만큼,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음주측정불응하는 사람들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주측정불응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인 분들을 위해 관련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음주측정불응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천천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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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측정거부시 받게 되는 처벌은?
음주측정거부시 받게 되는 처벌 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음주 운전을 했을 때 받게 되는 처벌 내용을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이 내용도 정확하게 숙지하셨으면 합니다.
0.05%였던 과거에 비해 단속 기준이 0.03%로 하향 조정되었는데요. 때문에 처벌 내용도 조금 달라졌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3% - 0.08%로 나왔다면, 그 사람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죠.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일 때에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요. 먼저, 0.08% - 0.2%일 때에는 500만 원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일 경우에는 1,000만 원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형사처분을 피하고자 음주 측정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음주측정불응 처벌의 수준도 만만치 않은데요. 음주 운전과 별개로 측정 거부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죠. 즉,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은 500만 원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음주 혐의까지 인정된다면, 더 큰 처벌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는 초범이라고 해서 결코 약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 혐의가 더해졌다는 이유로, 선처 받을 가능성은 더 낮아질 건데요.
더욱이 음주측정불응을 음주운전 사건과 동일하게 보고, 2진 아웃제에 포함시키는 경향도 있죠. 여기서 말하는 2진 아웃제란,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경찰관의 단속 요구에 2회 이상 거부한 전력이 있다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이러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실형 선고 비율이 급증하기도 했죠.
따라서 관련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진술부터 제대로 준비해서 대응해야지만, 실형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다음 챕터에서는 추가로 다른 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상황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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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주측정거부, 추가 혐의를 받게 된다면?
음주측정불응 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과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를 한다거나 도주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관에게 폭행이나 욕설을 하는 행위는 형법상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로 성립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폭행을 사용해서 방해할 때 적용되는 범죄이죠.
간단하게 말해 경찰관의 요구에 유형력을 행사하며 거부한다면, 추가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도 추가로 받게 되는 겁니다. 또다른 예시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물적 피해 또는 인명 피해를 냈다면,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도주 과정에서 타인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에는 1,000만 원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죠.
이때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때문에 단속을 피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한데요.
최근 수사기관에서는 음주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더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죠. 따라서, 첫 번째 조사 전에 미리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지,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응방법에 대한 내용은 다음 챕터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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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주측정에 불응했다면?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괘씸죄가 적용되어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즉, 거부 행위 자체를 술을 취해 차량을 운행했다는 사실을 부인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에게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고 판단될 확률이 높죠. 음주사건에서 '반성의 태도'는 정말 중요한데요. 어떻게 보면 감형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초기 진술할 때 '너무 두려운 나머지 이와 같이 대응했다' 또는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와 같이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현재 여러분이 해당 사건에 대해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때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거라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좋은데요.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여러분 명의의 차량을 처분하는 것도 도움됩니다.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정도로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죠.
또 단속을 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면 빠르게 합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 받는 데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물론 요즘같이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전 국민의 인식이 안 좋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실제로 피해자 측에서 소통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합의하는 것이 좋은데요. 대리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과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합의금의 적정 수준도 쉽게 파악할 수 있죠.
그리고 여러 혐의를 받게 되는 이런 사건이야말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데요. 각각의 혐의에는 범죄 성립요건이 있는데, 전문가만이 이를 감형 받는 데에 어떻게 활용할지 빠르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법률의 빈틈을 노린다면, 일부 혐의는 부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최대한 선처 받기 위해서는 유능한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아래에 제가 직접 진행했던 사건들을 몇 가지 링크로 걸어놓겠습니다. 확인 후에 추가로 궁금한 것이 있다면, 따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검증된 전문성으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관악경찰서 자문변호사를 맡고 있어 형사사건 절차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음주 사건에 연루되어 선택의 기로에 빠진 의뢰인 여러분께 해답을 찾아드릴 수 있도록 각종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죠.
한번의 실수가 자신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성공사례 링크를 누르시면, 제가 수행했던 형사사건 사례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변호사가 비슷한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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