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으로 사전구속될 뻔했지만 벌금형 받은 사례![사진有]](/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3a1404691ba3ae5ce93fa3-original.jpg&w=3840&q=75)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지난달, 여직원을 추행한 병원장이 성추행벌금형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여성의 신체를 여러 차례 꼬집고 만졌습니다. 때문에 재판부는 해당 사건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사건으로 보고,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죠.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추행의 방법과 정도를 보아, 사안이 가볍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였죠.
이처럼, 심각한 성추행 사건의 경우에는 기소유예(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하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 전과가 남지 않음)를 받아내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위 사건의 남성도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결국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벌금형을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셔야 하죠. 그리고 그 금액을 최대한 낮춰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전 구속될 뻔했던 한 사례를 통해, 성추행벌금형으로 끝낼 수 있었던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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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추행으로 사전 구속될 뻔한 의뢰인
의뢰인 A 씨는 취업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건 당일에도 면접을 보고 망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죠.
문제는 취업 준비 기간 동안 술을 전혀 입에 대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몇 잔 마시지 않았는데도 금방 취해서 몸을 가누기 어려웠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A 씨는 귀가하기 위해 자리를 먼저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귀가 과저에서 길가에 쓰러져 있는 여성을 추행하고 다른 곳으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3자가 이 모습을 보고 문제를 제기했죠. 이후 A 씨는 귀가했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A 씨는 기억나지 않은 일로 큰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하며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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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추행 처벌 수위는?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면,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게 되죠. 이는 상대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신체 접촉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혐의가 인정되면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한데요. 바로 폭행이나 협박이 수단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폭행에는 물리적인 폭력만 있는 것은 아니죠. 즉, 상대가 거부하는 데에도 강제력을 행사했다면, 폭행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기습 추행도 성추행으로 인정되죠.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는 수준이었는지가 혐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따라서, 감형 받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파고들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전략을 구축하고 계신데요. 전문가만이 사건의 빈틈을 어떻게 파고들어야 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하죠. 따라서,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더라도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하셔야 하는데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감형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와 소통하는 것을 꺼려 할 확률이 높은데요.
그래서 가능한 한 합의 과정도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2차 가해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선처는커녕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점, 꼭 주의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사전 구속될 수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예시로 들어, 사안이 심각한 사건에서 어떻게 성추행벌금형을 받아낼 수 있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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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추행사건, 벌금형으로 끝낼 수 있었던 이유!
본 사건은 사전 구속이 고려됐을 정도로 심각한 사건이었는데요. 하지만, A 씨는 사건 당일 정확히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A 씨가 만취해 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A 씨의 확실하지 않은 기억에 의존해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은 좋은 대응책이 되지 못했는데요. 더욱이 피해자가 신고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고소 내용을 확인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때문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전에 범죄 혐의를 특정하는 것이 어려웠는데요. 이에 본 변호인은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기 전에 담당 수사관에게 따로 연락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A 씨가 술에 많이 취해있었다는 것을 강조했죠. 당시 담당 수사관은 CCTV 영상을 이미 본 상황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A 씨가 피해자 말고도 다른 여성에게 접근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때문에 담당 수사관은 본 변호인에게 A 씨의 추가 범죄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명확해지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하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본 변호인은 다시 한번 A 씨가 만취해서 문제가 되는 그 상황에 대해 그 어떠한 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피력했죠.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빠르게 진행하였는데요.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혐의를 추가하지 않고 본 사건에 대해서만 기소했는데요. 그 결과, A 씨는 700만 원의 성추행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추가 범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사전 구속까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무엇보다 신속하게 수사기관과 소통하는 것이 필요했죠. (결과적으로 다른 범죄 추가와 사전 구속을 막을 수 있었음)
위 사건과 같이 성추행벌금형을 받게 위해서는 수사기관과 조심스럽고 노련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백 건의 사건을 해결했던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사건도 빠르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관련 성공사례를 확인하고 신뢰가 가신다면, 따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현재 서울관악경찰서 자문변호사를 맡고 있어 형사사건 절차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선택의 기로에 빠진 의뢰인 여러분께 해답을 찾아드릴 수 있도록 각종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죠.
한번의 실수가 자신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성공사례 링크를 누르시면, 제가 수행했던 형사사건 사례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변호사가 비슷한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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