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오늘은 동영상유포협박을 받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관련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디지털 범죄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디지털 범죄라는 특성상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피해자가 나오고 있죠. 이처럼, 동영상유포협박 피해자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신속하게 전문가와 상담하고 노련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절대로 상대의 요구에 응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영상을 지우는 대가로 과한 요구를 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그들이 지우는 것은 복사본일 게 분명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한 주부가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다가 정신을 잃고 동영상을 찍히기도 했죠. 이후 가해자들은 영상을 지워준다며 이 분을 유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상을 찍어서 성인방송을 찍도록 협박했죠.
이외에도 몸캠피싱을 당한 후, 조직의 현금 수거책을 하라는 협박에 응했다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건도 있는데요. 또, 이런 범죄는 가까운 사이에서도 자주 발생하기도 하죠.
지난해 불륜 관계에 있던 남자친구로부터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을 받은 분도 계신데요. 이 분의 경우에는 일명 리벤지포르노를 당하신 것이었습니다. 불륜 관계를 그만하자고 하자, 이와 같이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했죠.
이처럼, 지극히 개인적인 영상으로 인해 난감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하지만,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범죄가 다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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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영상유포협박을 받고 있다면?
먼저, 단순 동영상유포협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몸캠피싱을 당한 상황, 성매매하는 장면이 촬영된 경우, 불륜하는 장면이 찍힌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 상대에게는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죠. 이는 상대에게 해가 되는 일을 고지하고 겁을 주었을 때 성립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죠.
하지만, 대부분 상대를 곧장 신고하지 않는데요. 성매매하는 장면이 촬영된 경우에는 사건에 대해 진술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 봐, 또 불륜하는 장면이 촬영된 경우에는 배우자로부터 이혼당하게 될까 봐 함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의 금품 및 범죄 행위 요구에 응하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절대로 이렇게 대응하셔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 범죄 혐의를 다투는 것은 쉽지만, 여러 범죄에 연루되면 상황은 더욱더 복잡해지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범죄에 가담하라는 협박을 많이 받게 됩니다. 또는 계속해서 거액을 요구받기도 하죠. 그러다 보면, 결국 모든 상황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요구에 응할수록 상대는 더한 것을 요구할 것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동대처부터 확실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성매매를 했으면 성매매를 한 혐의만 벗어내고, 불륜한 경우에는 최대한 배우자가 알 수 없도록 대처해야 합니다. 상황이 더 이상 복잡해지지 않도록 해야 하죠. 그리고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영상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전에 한 의뢰인분께서는 남자친구가 본인의 영상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 영상이 유포되기 전에 증거를 잡고, 빠르게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조심스럽고 노련하게 접근해서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또한, 협박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그대로 사견이 종결되는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를 역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는 감형받기 위해 여러분에게 합의를 제안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이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금전적으로 피해 받은 부분에 대해 다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때 법률 대리인을 내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변호사를 대신 내세워서 상대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최대한 여러분에게 유리한 결과를 받아내는 것이 좋죠. 이 점,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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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한다면?
이번에는 연인으로부터 동영상유포협박을 받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발생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문제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고 계시죠.
이런 상황에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죠. 영상을 몰래 찍은 것뿐만 아니라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했기 때문에 가중처벌될 확률이 높은데요.
혐의가 인정되면 상대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겁니다. 종종 동영상을 실제로 유포하지 않으면 낮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실제로 유포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협박했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만약 상대가 동영상을 빌미 삼아 여러분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면, 강간죄로 판단해서 3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건데요. (성관계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강간 미수로 처벌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말해, 이런 사건에서는 가해자에게 최소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심각한 범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죠.
실제로 얼마 전에 한 중국인 대학생이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협박을 했다가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 학생의 경우에는 징역 1년과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와 3년간 취업이 제한되는 보안처분을 받기도 했죠.
이처럼, 상대는 여러 보안처분도 받게 될 겁니다. 위 사건과 같이 취업이 제한되거나 또는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죄질이 나쁜 범죄인 만큼 상대에게는 중한 처벌이 내려질 게 분명합니다.
때문에 상대는 여러분과의 합의를 계속해서 시도할 것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2차 가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종종 합의를 핑계 삼아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또 다른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따라서, 가능한 한 법률대리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상대가 빠져나갈 수 없도록 처음부터 일관된 진술을 하기 위함이기도 하죠.
흔히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진술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가해자가 받게 되는 처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 대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연인으로부터 동영상유포협박을 받고 계시다면, 신속하게 상담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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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복당할까봐 두렵다면?
동영상유포협박을 받는 분들이 신고를 망설이는 이유는 또 있는데요. 바로, 보복을 당할까 봐 두려우신 겁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바로, 접근금지 청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협박을 받았는지를 입증해서 현재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밝히고, 상대가 함부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 하죠.
접근금지 신청이 인정되면, 상대는 여러분의 주거지 또는 직장 반경 100m 이내에 접근할 수 없는데요. 또한, 연락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동영상이 유포될 가능성도 낮아지기 때문이죠.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빠르게 고소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구속수사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따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검증된 전문성으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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