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경찰조사, 대응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형사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사고 경찰조사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음주사고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2가지 범죄가 경합된 경합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순 음주운전 형량인 최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보다 더더욱 가중된 처벌이 내려집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사고의 경우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 우리 법원에서는 선처나 감형 없이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비해 음주사고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의 적용을 받아 가중된 처벌이 내려집니다.

때문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만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벌금형 없이 최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더불어 상해 및 사망한 피해자를 다른 장소에 유기한 뒤 도주하거나 사고를 인지했음에도 도주한 경우라면 특가법상 도주치사상죄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선고됩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사고의 경우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실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기에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되어 선처나 감형을 원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음주운전사고 경찰조사, 조력은 필수입니다.

우선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행동은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 법원이 형량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때문에 초범인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재범가능성이 낮은점과 같은 감형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감형사유의 경우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며, 적합하지 않은 감형사유를 제출하는 경우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사고 경찰조사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대응하고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음주사고와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중점으로 보고 형량을 선고하기 때문에 반드시 감형을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우리 수사기관에서는 2차 가해로 판단하여 가중처벌을 내릴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수사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검찰 및 재판과정에서 선고되는 형량이 상이하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사고 경찰조사를 철저하게 대응하여 감형이나 선처를 원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