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노동자문, 왜 필요한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의 차인환 변호사입니다.

기업과 근로자는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함께 나아가는 동반자로 볼 수 있습니다.

동반자인 만큼 반대로 한쪽이 악감정을 품거나 상대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더욱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쉬운 관계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양측이 노동법을 준수하고 서로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주는 것이 미연에 일어날 수 있는 노동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간혹 기업입장에서는 노동법을 준수하는 것이 세부적인 측면에서 손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주휴수당 등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게 법리적인 오해와 실수로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고발 등으로 노동분쟁에 휘말릴 수 있고 예측하지 못한 지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분쟁이나 금전지출 외에 형사처벌까지 대응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것도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이기에 이러한 법률분쟁에 휘말린다면 그만큼 기업에 투자할 에너지를 다른 곳에 소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법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지게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았다,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앞으로 생기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고 기업이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는 지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따라서 기업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통해 추후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수없이 많이 진행될 근로계약과 유지를 위해서는 정당하게 노동법을 준수하고 이행해야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동법 등 법리적인 분야는 일반인이 상세하게 파악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기업을 운영하면서 쌓아온 경력에 의해 일반인 분들보다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신설되는 노동관련 법규들을 매번 확인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해하고 이를 적용하는 것은 더욱 어렵기에, 원활한 기업 운영을 위해서는 노동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러한 자문, 조력을 위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걱정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언급한 노동분쟁의 발생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법리적인 자문을 받으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안심하고 기업운영에 전념할 수 있는 장점은 언급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업을 위한 길을 찾고 있다면 노동법전문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