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선처를 위해서는?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명율, 형사전문변호사 차인환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범죄에 연루되어 상담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한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혐의를 받는 사람 대부분이 본인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도 모르고 가담한 경우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혐의를 받더라도 선처를 받을 수 있을꺼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죄송하지만 보이스피싱은 처벌수위가 생각보다 높아 속아서 가담한 단순 가담자라도 실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혐의에 연루가 되면 선처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면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걸을 인지하셔서, 사건초기부터 전문변호사를 찾아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단순가담했더라도 선처가 어려운 이유는,

보이스피싱은 상대방을 속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에 혐의가 인정되면 사기죄, 사기방조죄 등으로 처벌이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기죄는 중범죄에 해당돼 처벌수위가 결코 낮지 않습니다.

사기죄를 직접 저지르지 않고 단순 인출책 또는 전달책 역할을 햇더라도 사기방조죄가 성립돼 징역 5년형이 선고되니 말입니다. 구체적인 처벌형량은 아래에 정리해 놓겠습니다.

보이스피싱처벌형량

사기죄 :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사기방조죄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다만 사기죄는 위의 형량에서 끝이 아니라, 피해금액에 따라서 특경법이 적용돼 처벌수위가 더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특경법에 따르면 사기로 취득한 금액이 1억원미만일 때에는 1년 6월개월 3년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반면 1억원에서 5억원사이일때에는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형이 선고가 됩니다.

만약 피해금액이 그보다 더 많은 5억원이상 50억원이상일때에는 최고 무기징역으로까지도 처해집니다.

거기에 사기죄는 고의성만 있을때에만 처벌이 되는 다른 범죄와 달리 미필적 고의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정황상 의심스러운 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고의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처벌이 높다보니 억울하다, 정말몰랐다라고 호소를 해봐도 공범으로 몰려 죄를 뒤집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이스피싱으로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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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선처받아내길 원한다면,

고의가 없었음을 확실하게 입증해 내면 됩니다.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듯 보이스피싱 사기도 고의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혐의의 유무죄를 가르는 중요한 쟁점사항입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범죄인줄 모르고 가담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등의 말로 말로 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수사기관은 말은 그저 변명으로 치부합니다. 그렇기에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범죄일당과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보이스피싱범죄에 연루가 되었더라도 범죄에 가담한 대가가 적거나 없으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범죄로 얻은 수익이 크면 무겁게 처벌이 하는 반면,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이 적을 때에는 감형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에 가담해 받은 보수가 적을 때에는 통장계좌 등을 통해 입증하시는 것도 선처를 받는 방법입니다.

다만 보이스피싱은 자신이 얻은 대가가 적더라도 보이스피싱조직이 편취한 금액의 규모가 크면 아무리 단순 가담자라고 해도 중형을 선고합니다.

그래서 이럴때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든지, 형사처벌을 받은 초범이라는 점 등이 양형을 좌우할 수 있기에 감형에 참작이 될만한 양형사유로 선처를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경찰조사에서 말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형사사건은 초기대응여부가 실형유무를 결정할 정도로 사건 초기단계인 경찰조사시 한 진술의 모든 내용과 증거가 검찰 조사 및 법원까지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따라서 경찰조사에서부터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으려면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는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함께 동행하게 되면 경찰관이 강압, 유도심문을 하는 것을 사전에 막아 불리한 진술을 하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로 수사관은 범죄를 알고 가담했는지 안했는지 판단하기에 꼭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진술시 동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