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감형을 위한 전략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명율, 형사전문변호사 차인환변호사입니다.

지하철성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없이는 감형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한 수사로 인해 피해자진술에 일관성있고, 신빙성이 있으면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혐의를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타 범죄에 비해 크다보니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처벌수위도 매우 무겁습니다.

이로 인해 지하철성추행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실형을 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지하철성추행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추행이 이뤄져 강제추행죄가 아닌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강제추행죄와 달리 유죄가 선고되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가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하철성추행 역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되는 죄입니다. 따라서 지하철성추행 혐의가 있을 때 신속하게 대응을 하지 않으면 감형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하철성추행 합의가 감형여부를 결정짓습니다.

2013년 법개정으로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합의가 양형에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피해자와 합의유무와 상관없이 범행이 입증되면 처벌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는 형사사건에 있어 감형을 받아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재판부는 형량선고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덜어주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합의하여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게 되면 아무리 중한 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양형에 정상참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지하철성추행 사건에 관련된 경우에는 선처를 위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합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혐의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고하게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을 때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는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작용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하게 누명을 쓴 경우에는 합의를 절대 해서는 안되지만, 지하철성추행 혐의가 확실할 때에는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할점이 합의를 할 때에는 전문변호인을 통해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하철성추행합의, 전문변호인 도움받아야 하는 이유

합의는 입장이 다른 두사람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자와 피해자라는 서로의 의견이 워낙 극과 극을 달릴 정도로 평행선을 달리다보니 합의자체가 무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부분에서만 보더라도 합의금을 준다고 해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다보니 피해자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합의를 시도하다가는 되려 피해자의 분노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우리 사법부는 합의목적으로 섣불리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합의를 위해 직접적으로 연락을 했다가 협박죄, 강요죄로 처벌이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상황으로 합의를 할 때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인은 수많은 합의를 진행해본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피해자와 원만하게 연락하여 합의를 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성추행으로 연루되어 선처를 바란다면 전문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지하철성추행은 중범죄에 해당이 되기에 처벌강도가 높아 합의를 한다고 해도 선처의 여지가 낮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감형사유도 찾아야 합니다.

감형사유는 형을 덜어주는 사유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나, 일반적으로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일 때, 감형을 받습니다. 그 외에도 내가 실형을 선고받았을대 생계에 위험해지는 등에 대한 입증자료도 중요한 감형사유로 작용합니다.

다만 이러한 감형사유는 본인이 어떤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까다로워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감형사유를 준비하는게 현명합니다. 그러니 감형을 바란다면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꼭 받으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